강화군청앞 도로개선공사가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공사 추진으로 준공일을 넘긴 채 방치되고 있어 민원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군과 읍사무소측은 2천8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강화군청 출입구에 세워진 군청을 알리는 이정표를 맞은편으로 이전하고, 인도 일부를 제거해 자동차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한다며 공사를 착수, 지난달 23일 완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군청 입구 인도가 개인 소유로 돼있는 것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군청의 이정표를 맞은 편으로 이동하고 인도를 차도로 변경을 추진하자 토지주들이 반발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문제의 공사구간은 군청 정문과 불과 10여m에 불과한 거리로 민원인과 공무원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토지주 K씨는 “주민들이 정부나 군 땅을 1평만 사용해도 점용료를 받으면서 수십년 넘게 무단으로 사용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말 한마디 없이 마구 파헤치고 있다”며 “매입을 하든지 군에서 시행하는 것 처럼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구간내 ㎡당 공시지가는 강화지역 최고 수준인 235만원과 142만원씩이다. 일부 토지주들은 이처럼 강화 요지의 땅으로 수십평씩을 인도로 내놓고도 일부만 세금감면을 받거나 감면혜택도 전혀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주민 박모(50)씨는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모른 채 공사를 하고 있는 기초단체가 어디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 토지주와 협의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면서 “기존에 인도나 차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토지 소유주 파악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화군, 사유지 무단사용 눈살
입력 200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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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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