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두 번 죽이는 겁니까!'
27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인천 관련 내용을 보고 난 인천시민들의 종합적인 반응이다.
이날 발표된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의 인천 관련 부분을 요약하면, 정부는 인천을 동북아시아의 관문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인천공항 시설확장과 외국대학 설립허용 ●인천항만공사 설립 ●인천북항의 지속추진과 남외항의 조기추진 ●인천대교(제2연륙교) 등 물류수송망 확충 ●송도 유비쿼터스-IT클러스터 조성 등을 동북아 관문도시화의 전략으로 꼽았다.
이날 밝힌 4~5가지 전략은 새로운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는 게 지역의 여론이다. 모두 그동안 추진해 오던 것이거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된 것들이라는 것이다.
인천시민들은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수도권발전 대책에서도 잇따라 소외된 인천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 공항구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개발해 다국적 물류·생산기업 유치, 공항활주로 확장,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시민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다. 지역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항만지역의 경제자유구역 포함 등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국고보조 비율 확대 등의 구체적 실행방안은 빠져 있다.
◇인천항의 경쟁력 제고와 항만시설 공급 확충=정부는 7월에 인천항만공사를 설립하고 인천북항사업과 남외항 다목적 부두 확충 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 항만배후단지 조성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모두 진행형인 사업이다.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남북해상교류 거점화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흠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류연계수송망 확충=인천공항 접근로의 다양화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인천대교를 추가로 건설하고 청라지구와 서울도심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경인고속국도의 직선화를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인천대교와 경인고속국도 직선화 문제는 인천시장의 '공약사업화' 돼 있는 해묵은 얘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역의 평가다.
◇송도 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 구축=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에 글로벌기업과 혁신 선도형 국내기업이 집적된 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R&D 센터 유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청라지구에 테마파크와 골프장 등 레저공간을 조성해 관광·레저와 국제업무기능을 활성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는 이들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때 각각 지역별 목표용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수준이다. 특히 청라지구는 예정된 골프장 부지가 '유보지'로 바뀌어 유동적인 상황인데, 이 또한 감안하지 않고 대책부터 발표한 것이다.
수도권발전대책 '새로운게 없다'
입력 200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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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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