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개방·계약직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채용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에 따르면 개방직은 1~3호로 4급(서기관) 직급부터 적용하고, 계약직은 5급에서 9급까지 직급별로 가급~마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5~6년, 석사는 7~9년의 실무 경력, 그외 학력소지자는 실무나 정규인가 된 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채용토록 하고 있다.
시 본청은 현재 48명의 계약직원을 채용해 교통분야와 도시계획분야에 배치하고 있으며, 경제청은 개방직 6명을 포함, 49명이 투자유치국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전문지식 활용미흡
시나 경제청 일부직원들은 개방·계약직에 대해 '행정력이 떨어진다'라는 불평을 한다.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해도 행정력이 부족하면 각종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다.
시 본청의 A팀장은 “기획부터 예산절차, 사업의 합법성, 시민사회의 여론수렴, 민원처리방안, 시의회 심사 등 거쳐야 할 행정절차가 많다”며 “개방·계약직원들의 경우 이 부분에 상당한 취약점을 갖고 있고, 행정흐름을 이해하는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약직원 B씨는 “행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업무에 치여 전문지식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반직원들과 잦은 마찰이나 갈등을 빚고 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채용한 개방·계약직은 실무업무에 투입하고 행정업무는 일반직원을 파트너로 정해 상호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력만 보고 채용하기 보다는 실무업무 능력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절한 대우도 필요
개방·계약직 채용시 높은 자격기준을 적용하면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임금 수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계약직 '가'급의 경우 임금 상한선이 법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행정기관이 임의로 임금을 높일 수도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시국제교류센터에서 채용할 계약직 '나'급의 임금은 3천500만원 정도에 불과해 일반 다국적기업이나 대기업 수준과 비교해 낮은 형편이다.

인천시의회 이근학 의원은 “개방·계약직원들이 최근 경향을 보면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행정기관을 '거쳤다 가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개방·계약직의 자격기준을 완화해 실무경험과 능력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