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인천지역 대형개발사업이 본격추진됨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기대감이 높지만 사업비 부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시는 일단 채권발행과 수익사업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를 상대로 국고지원 확보에 주력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주요 대형개발사업을 보면 ▲인천대교건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가정오거리 뉴타운개발 ▲지하철1호선 연장사업 ▲부평역사박물관 건립 ▲월미관광특구사업 ▲부평문화예술회관 ▲이민사박물관건립 ▲삼산체육관건립 등에 모두 5조2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국고지원금의 대상항목이 도로건설 등에 국한되고, 지원비율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지하철1호선의 경우 처음 건설 당시 사업비 비율이 시비 30%, 국고 70%였으나 1호선연장사업의 국고비율은 30%로 크게 줄어들었다.
시는 이에 대해 국고지원 대상을 넓히고 비율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기반사업의 경우 공원이나 상·하수도 건설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고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관련기사>
내년 市대형사업 예산부족 '걸림돌'
입력 2005-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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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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