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6일 실시되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하철을 비롯해 택시, 임대주택, 경제자유지역 업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은 인천 지하철과 관련해서만 23개 항목에 이르는 질의서를 보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송도미사일기지 관련, 장애인고용, 낙후지역 육성사업 등 질의 항목이 150여개에 달해 건교위 위원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수도권 규제와 공장총량제, 공업 및 택지 수급 등에 대한 답변 자료에 작성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기재를 요구하며 질의 항목마다 담당부서를 표시해 강도 높은 국감을 벌이겠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인천 출신의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은 인천지역 61개 택시업체 관리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질의했으며 송도지구 주택건설계획, 영종지구내 투기사범 집중단속에 적발된 직원 명단과 조치 사항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택지개발 후 용도변경 현황, 1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된 재시공 현황, 건설·교통분야 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 및 감사원의 감사 결과, 불법 증개축 적발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주택임대와 관련한 무자격자 적발 현황, 5년간 전매현황, 입주 포기율 서민주택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감을 예고했다.
이 밖에도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자동차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 정부지원 요청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등도 주요 관심 사항으로 떠올랐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이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무리한 요구 자료들이 포함돼 의원과 직협 간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마찰이 우려되는 질의 항목을 보면 노조간부 명단 및 직제표, 위원회(이사회) 2년치 회의록, 실·국별의 최근 2년치 업무보고서, 2004년 이후 보도자료, 최근 5년치의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각 구·군의 5년치 도시가스·전기·수돗물 사용현황,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관련, 건교부와 시 간의 송수신 문서대장 사본 등이 포함돼 있다.
직협은 국정감사 대응 계획서에서 “위법한 자료는 물론, 일반 현황에 대한 수년치의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저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고 국감 당일 김한길 위원장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키로 했다.
경제구역·지하철등 집중될듯
입력 2005-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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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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