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화는 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거부한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오전 7시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인천호텔에서 열린 233회 새얼아침대화 강사로 참석, '최근 경기동향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강의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상수 인천시장과 경제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최근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정부의 경제청 특별지자체화에 대한 한 부총리의 입장 표명에 깊은 관심을 반영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강연 서두에 “현재 검토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화 방안은 중앙정부 차원의 직접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자유치와 개발을 전담케 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빨리 개발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같은 정부의 뜻에도 불구하고 지역 시민과 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한다면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지난 6월 이 같은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세권, 주민관리는 지자체가 맡고 특별지자체는 외자유치와 개발만을 전담해 최대한 빨리 비즈니스 중심 지역으로 개발하자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개발 뒤에는 모두 해당 지자체에 환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와 관련해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것 ▲원하는 지역부터 실시 ▲실시하더라도 지역 사회와 충분한 협의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한 부총리가 정부의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지역 사회의 반발 기류가 워낙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법과 제도에 어긋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참여하려는 외자에 대해 따뜻하게 맞아 들일 필요가 있다”며 “최근 외자가 아파트 짓는데만 몰두한다는 비판도 전체 계획을 놓고 균형있게 판단하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그는 현 참여정부의 경제목표는 시장 중시와 개방, 사회 안전망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경제청 특별지자체 전환 시민·지자체 거부하면 추진안해"
입력 2005-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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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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