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7시 인천시 로얄호텔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문제와 관련해 열린 '지역 현안 관련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시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시각은 저마다 달랐다.
김교흥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을거리에 해당한다”면서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안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이원복 한나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경제자유구역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개인의견을 전제로 “특별지자체로의 전환 말고도 특별지원법 체계로 해도 (개발 성공은)가능하다. 오히려 인천지역 전체를 특별시로 하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나온 현역 의원은 물론 참석자 대부분이 하나의 문제를 보는 시각과 제시하는 해결책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난 곳은 이환균 경제청장의 말이 끝난 뒤였다.
이 청장은 경제구역 개발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3가지를 들었다. 기반시설을 최첨단으로 해 놓고 나서 투자유치를 해야한다는 데, 이를 위해선 전폭적 예산지원과 획기적 규제완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별법으로 됐을 때만이 실현가능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 청장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인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도 중앙의 각 부처가 안 걸리는 곳이 없다면서 근본적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지원이 어렵다는 것도 예로 들었다.
이런 이 청장의 지적에 대해 각 참석자들은 모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인천시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로도, '중앙정부의 협조 미흡'으로도 저마다 해석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최정철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인천경실련이)특별지자체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라면서 “경제구역을 기형적으로 해 놓은 중앙정부에 어떻게 (경제청을)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경제자유구역엔 반드시 항만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은 “흥분하지 말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인천을 이야기 하자”면서 “중앙과 우리(인천)의 장점을 각기 찾아내자”고 제안했다.
김정치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재의 틀 속에서 많은 애를 썼지만 그에 맞는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경제구역을 홍보하는 데도 힘을 써야 한다”고 했으며, 박승숙 시의회 의장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밀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시장은 마무리 발언 형식으로 “중앙정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이란 거대 조직이 있고, 그 밑에 시와 경제청이 있다”면서 “현재도 제도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여서 중앙의 지원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다수 참석자들은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모은 뒤 하루빨리 소모적인 논쟁을 거둬야 한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안 시장은 대안으로 우선 여·야 정치인, 인천시, 시의회, 범시민협의회 등이 참여, 인천경제청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 자체 해결할 것은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자고 제안했다.
"여야 떠나 '한목소리'가 중요"
입력 200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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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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