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27만원짜리 땅이 360만원으로 둔갑했다.
동아건설이 매립한 청라지구의 땅이 농업기반공사를 거쳐 한국토지공사로 넘어간 뒤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조성원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초 이 땅은 90년대 초 인천시가 개발하려고 했지만 특혜논란과 함께 매립목적인 농지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개발이 무산됐던 애물단지였다.
그러나 인천시가 송도·영종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 개발하려 하자 재경부는 청라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개발계획을 세운다.
이 땅을 성업공사에서 낙찰받은 농업기반공사는 엄청난 이자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다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공사에 평당 27만원에 넘겼다.
538만평에 달하는 이 땅의 개발권한을 넘겨받은 한국토지공사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관리비 등을 포함 총사업비로 4조1천8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성비만도 2조2천101억6천900만원이 들어갈 판이다.
토공 인천본부는 이중 주요 간선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 6천870억원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주변도로(4개 노선), 하수종말처리장, 배수지, 소각장, 송전철탑(46기), 청라역사, 쓰레기수송관로 등을 설치하는 비용이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17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간선도로·공원·녹지… 그밖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기반시설에는 국가 건설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라지구에 지원된 국비는 전무하다. 같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토공측은 중앙정부가 주요 간선시설 조성비만 지원해 줘도 청라지구의 조성원가를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입주민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라지구 주변에는 송전철탑, 분뇨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밀집해 있다. 이런 시설들은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감면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법령에서 부담금 감면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개발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청라지구 GM대우 연구소 농지조성비 53억원이 부과 예정이다. 현행규정을 적용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전체 농지조성비 부담액은 2천29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이지만 대폭적인 감면이 필요하다는 게 토공측 입장이다.
국비 지원이 안되자 토공측은 4조원대에 달하는 사업비를 116만평에 달하는 공동주택용지 가격에 얹혀 분양할 방침이다. 결국 단독택지 또는 아파트 입주자가 고스란히 부담을 떠 안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청라지구 조성원가는 평당 360만원선. 공동주택용지는 이 가격대 위에서, 학교용지 등은 밑에서 각각 분양한다는 구상이다.
토공 인천본부 관계자는 “인프라구축에 따른 정부지원이 없어 이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성비만 2조2천억 소요될판
입력 200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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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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