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각종 책자를 발간하면서 사진과 자료 등에 대해 저작권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시 산하 기관은 인천지역 역사·문화와 관련한 시리즈물을 책으로 낸 뒤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로부터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했다면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보상요구를 받은 것이다. 이 일은 적정한 선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지만 저작권 관련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던 시를 비롯한 각급 기관에 경종을 울릴 만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산하기관이 시가 발행한 책자에 실린 사진을 아무런 의심없이 썼던 것이 문제가 됐다. 시에서 발행한 책자에는 저작권자 표기없이 사진만 실렸기 때문에 담당자는 이 사진은 당연히 시에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시에서는 각종 홍보자료와 연구책자 등이 1년에 수십권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용자료와 게재 사진 등에 대해 제공자 등 저작권 표시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상당수 인용자료가 저작권법 시비에 휘말릴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지 못하는 시의 정책부재에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한 책자 발간에 있어서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더욱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인천시사를 비롯한 지역의 역사를 정리한 책자를 내면서 발간처에서는 자료의 원소유주를 밝히지 않고 이 책자 저 책자에서 무단으로 베끼거나 그대로 싣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향토사 연구자는 “저작권은 작가나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그동안 괜찮으니 이번에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 하는 생각에서 책자를 만드는 관행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