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데 이어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청라지구의 투자유치 방식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이뤄졌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선 사업자 선정에 대한 투명·공정성 확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투자유치 '변천사'=인천지역 외투기업 유치 변화의 큰 흐름은 수의계약에서 공모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합작법인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가 주도하고 있는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NSC는 외국인학교와 컨벤션센터 건립 등 국제업무단지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 추진 중이다.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하는 운북단지에는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이 채택됐다. 특혜시비를 없애고, 좋은 아이디어(사업제안)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땅은 외투기업 컨소시엄에 공급했지만, 개발계획·토지처분 등의 개발시행권은 인천도개공이 쥐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외투기업 컨소시엄은 반드시 공급받은 부지의 25%를 직접 개발해야 한다.
청라지구 외투기업 유치용지 역시 공모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운북단지 공모방식과 다른 점은 분양이 아닌 일부 임대방식을 적용했다는 것. 외투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역차별을 없애는 방식이다.
◇투명성 확보와 정부 지원 필요=사업자 공모 방식은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다. 그러나 공모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제안서 작성에 막대한 돈이 투입돼 평가·심사에서 탈락한 업체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공모는 항상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모든 것을 투명하게 오픈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외투기업 유치에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땅값·임대료가 비싸다”며 “아직도 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원스톱서비스, 규제 완화 등 외투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진화하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입력 2006-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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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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