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
최기선 후보가 제시하는 복지부문 공약 가운데 핵심 공약으로는 '사회적 기업 설립'을 꼽을 수 있다.
장애인과 노인의 재취업 교육 및 직접 고용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설립 자본금 100억원에 운영자금이 1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회에 상정돼 있는 '사회적기업지원법'이 통과되면 현실화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최 후보는 내다보고 있다.
최 후보는 또 장애인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립생활센터를 설치하고 부족한 재활치료기관을 확충하는 한편 장애인 재활치료비용에 대한 시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상버스 도입을 대폭 확대,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협조, 차상위층에도 장애인 수당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훈병원 유치도 주요 공약 중 하나. 500병상 이상 확보시 부지매입비 포함, 1천962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전액 국비지원을 받겠다는 구상이다.
보육문제와 관련해서는 2005년 55개소인 보육시설을 임기내에 116개소로 증설하고 방과 후 교실을 23개소에서 올해 말까지 50개소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간, 가정보육시설 인증제 및 순회교사제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여성복지관을 여성고급직원교육훈련으로 전문화하고 여성 사회교육기관 건립을 추진하며 여성 신직업 및 취업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이밖에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상담원을 매년 30~40명 이상 증원하는 등 가족 관련 상담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안상수 후보는 수요자의 이해와 요구에 충실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조했다.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등 가족의 형태와 생활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정책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안 후보는 “사회 현상의 다양화와 이로 인한 복지 수요의 개별화로 인해 수요자에게 적합한 복지 서비스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읍·면·동별로 4인(560명)의 홈케어(찾아가는 가정 상담사)를 배치해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파악해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안 후보는 또 “장애우와 노인,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훈병원 유치와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출산 지원 정책의 하나로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에 대한 정책도 함께 밝혔다. 여성 취업인구의 증가로 가정의 양육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읍·면·동별로 1개소씩 확충하겠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특히 빈곤의 세대물림 예방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저소득 밀집 지역의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 인프라 구축,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의 정책도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했다.
안 후보는 일하고 봉사하는 노년의 삶의 기회 확대를 위해 '老-老 캐어 사업' 추진, 치매병원 건립과 치매의 사회적 대책을 확대하는데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경철 후보
신경철 후보는 소외계층과 서민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 인천'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신 후보는 “사회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내놓은 시회복지 부문 사업은 모두 8개. 이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조례 제정과 1천억원 사회복지기금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신 후보는 “사회복지예산 상당수가 생활보호대상자와 복지시설을 지원하는데 쓰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나 형태로 줄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사회안정망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혜 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한 뒤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장애인,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 후보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사회복지사 초임 월급은 100만원을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신 후보는 “사회복지사와 수혜 대상자의 생활수준이 별다르지 않다”며 “소외계층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 후보는 또 “인천은 물론 타 시·도도 중앙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정작 수혜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는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며 “수혜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
김성진 후보는 우리 사회의 복지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
[시장 예비후보 정책비교/복지분야]'삶의 질 업그레이드' 한목소리
입력 2006-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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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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