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경제자유구역개발분야 예산 편성을 위해 20일 오후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청 예산 정책 시민토론회는 '예산'보다는 '정책'에 무게가 실렸다.
토론에 앞서 발표에 나선 경제자유구역청 방종설 기획국장 등 3명의 집행부 관계자들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과 현안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나온 토론자들은 갯벌매립과 환경보전 등의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청 예산을 올해보다 59.4% 늘어난 7천414억원을 편성했으며, 예산이 대폭 증가한 건 국고보조금과 각종 용지 매각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인천발전연구원 이왕기 도시계획연구실장은 “2020년까지 내다볼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며 “외국의 도시와 차별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익사업 모델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립인천대 경영학부 김종훈 교수는 “투자유치 활동의 과학화에 앞서 투자유치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에 대한 과학화와 계량화가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유치업종에 대한 뚜렷한 색깔이 필요하지만 송도의 경우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경제청의 개발지상 주의와 공유수면 매각 대금 문제, 매립지의 활용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가톨릭환경연대 임익철 실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 편성은 지극히 개발지상주의에 빠져있는 느낌”이라면서 “생태와 환경보전 예산은 대회 홍보용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임 실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공존사회를모색하는지식연대회의' 하석용 전문위원과 굴포천살리기시민모임 노현기 집행위원 역시 쓴소리를 퍼부었다.
하 위원은 “자료마다 예산계수가 맞지 않을 정도로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게 문제”라며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은 천차만별로 팔리는 공유수면매립지 매각 기준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라지구를 집중 거론한 노 위원은 “현재 매립한 땅도 쓰지 못하면서 청라지구를 또 시작하려 한다”며 “청라지구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정책 토론회 외국과 차별화된 계획세워야
입력 200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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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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