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 신도시내 벤처단지 비율을 놓고 건교부와 경기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종 신도시개발안이 이번주내에 확정될 전망이다.
판교신도시는 어떻게 개발돼야 하나.
정부가 판교신도시 개발안을 제시한데 대해 경기도와 지역경제인은 물론이
고 서울시까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는 관련기관·단체, 전문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폭넓
은 토론회를 거친후 판교개발방안을 확정하자고 나서고 있다. 정부의 판교
신도시 개발안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경제인들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와 경제계의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판교신도시 개발안은 이번달
안에 건교부와 민주당이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판교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은 신
도시로의 개발인가! 벤처단지 위주의 개발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와함께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는 교통과 환경문제를 이유로 개발자체를 반
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76년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를 막기 위해 판교일
대를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남단녹지로 지정했다. 이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신축과 증·개축이 엄격히 제한돼 왔으나 80년대 들어 주변에 590만평 규모
의 분당신도시가 조성되고 용인 수지·죽전 지구가 잇따라 개발되면서 최

개발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약 5천800여명에 달하는 판교주민들은 심각
한 재산권피해를 호소했고 특히 신도시 개발계획이 거론되던 지난해부터는
20여차례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성남시도 지난 98년 5월 이 일대를 신도
시로 개발하기 위해 약 280만평을 개발예정용지로 지정하고 지난해말까지
건축제한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개발용도를 둘러싸고 건교부와 경기도, 성
남시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건축제한조치가 다시 1년 연장됐고, 지난
13일 건교부의 잠정개발안 발표와 함께 개발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건교부는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판교지역을 저층
·저밀도의 친환경적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의 잠정 개발안
에 따르면 판교 일대 개발예정지 280만평 가운데 100만평(35.7%)은 택지
로, 10만평(3.6%)은 벤처단지, 66만평(23.6%)은 녹지, 5만평(1.8%)은 상업
용지, 99만평(35.3%)은 도로 등 기타시설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100만평
의 택지에는 1만9천700가구 5만9천여명이 거주하고 단독·연립주택이 5천
900
세대, 10층 이하의 저층아파트가 약 1만3천800세대 정도 들어선다. 이럴 경
우 인구밀도가 ㏊당 64명으로 분당 198명, 평촌 329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
이다. 벤처단지 10만평에는 벤처기업 1천여개와 연구시설 10여개, 창업지원
센터 등이 들어서 약 2만3천여명의 고용인구를 거느리게 된다. 단 벤처기업
은 제조업이 아닌 정보통신 소프트웨어분야의 기업만 입주가 가능하다. 건
교부는 판교신도시의 인구밀도가 분당의 3분의 1, 평촌의 5분의 1 수준으
로 낮을 뿐 아니라 녹지비율도 전체의 24%로 분당 19%보다 훨씬 높은 점을
내세우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과밀이나 환경파괴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교부의 개발계획안은 우선 당초 건교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이미 합의한
주거용지 60만평, 벤처용지 60만평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
기한 것이다. 이는 행정의 불신과 공신력의 실추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같은 건교부안대로 판교신도시가 개발될 경우 판교는 자족기능
이 미흡하고 이미 주택도시로 개발된 분당·수지·죽전등과 연결된 잠자리

시의 평면적 확산만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지역 난개발의 대
명사는 용인 서북부지역을 꼽고 있으며 이지역이 난개발되고 있다는 지적
은 분당과 수지·죽전으로 연결되는 개발축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입주자들의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혼잡과
자족기능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난개발의 주요인으로 평가되고 있
다. 판교지역은 분당과 죽전·수지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또다시 판교에

도시가 건설된다면 분당과 판교·죽전·수지지역은 폭발적인 교통수요와 자

기능의 부족으로 더 이상 치유될 수 없는 난개발지역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건교부가 제시하고 있는 저층 저밀도 개발은 고급주택단지를 양산해
정부의 서민주택 건설 및 무주택자 주택보급을 위한 주택정책에도 상반된다
는 것이다.
이와함께 판교지역은 서울에서 4㎞밖에 떨어지지 않고 인천공항의 건설로
세계무대와도 한결 가까워져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따라서 고급두뇌
와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벤처단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다. 전문가들 조차도 수도권에 남은 마지
막 벤처단지 조성의 보고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