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경기·인천지역이 안고 있는 수도권의 교육현안들을 살펴본 결과
숱한 문제점들이 적시됐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학생유입으로 교실은 포화 상태에 빠졌고 이들을 가르
칠 교사는 시·도간 정원조정이라는 굴레에 묶여 제때에 수급되지 못했다.
또 교육여건이 좋은 신도시지역으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지역간 학력격차를
초래, 소위 명문고를 탄생시키며 사교육비의 급증을 가져왔다. 교육여건도
학급당 학생수가 증가해 학생들이 컨테이너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등 교실부
족사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근처에 향락시설이 난립하는
등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대학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
여 서울 및 다른 지역 대학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그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것들 외에도 경기·인천지역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
들이 많다. 교육환경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탓이다.
교육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초·중·고의 급당 학생수를 오는 2003년까지 35명
으로 낮춰야 하지만 전국에 신설하거나 증축해야할 교사(校舍)의 절반가량
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에 몰려 있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 내
년부터 수준별·선택형학습을 골자로한 7차교육과정이 고교에 적용됨에 따
라 교사의 수요가 증가, 가뜩이나 허덕이고 있는 교사부족난이 더욱 가중
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진정한 교육발전을 위해 해결해야할 정책에 대해 종합진단을 내
려 본다.
●교실부족·교원부족
지난 7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았
다. 오는 2003년까지 총 12조2천797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1천208개 초·중·
고교(3만6천120학급)를 신설, 학급당 학생수를 OECD국가 수준으로 낮춘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인천지역은 오는 9월 교실증축을 위한 공사가
시작돼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교실부족사태를 해결하게 된다.
그러나 교원부족 문제는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법정
정원에 부족한 교원수가 7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오는 2003
년까지 1만8천여개의 학급이 늘어날 경우 추가로 충원해야 할 교원수는 3만
5천여명이나 된다. 특히 교사배출이 5천여명으로 한정돼 있는 초등교사의
경우 오는 2003년 3월까지 1만여명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교원의 전체 정원을 늘려 충당하고 일부는 기간제교사와 시간제교
사를 대체해 수도권지역에 부족한 교사를 충원해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심각한 교원부족 사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등학교는 교대졸업자
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양성소에서 일정
기간 교육시킨 뒤 초등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원 부족사태는 무리한 정년단축 등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같은 정책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현재의 문제를 무리없이 해결
하는 방법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 국민의 이해를 끌어내
는 한편 그동안 등한시해왔던 교육재정을 늘리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다.
●교육환경개선및 지역간 격차 해소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공교육이 무너져 사교육에 대
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한국에서의 자녀교육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떠나
는 교육이민이 늘고 있다.
시설면에서는 첨단 기자재가 도입돼 어느 선진국에 뒤지지 않으면서도 학교
가 전인교육의 장이 되지 못하고 소위 일류대학을 나와야 출세의 길이 열리
는 교육풍토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인천지역의 교육환경은 전국에서도 최악
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학교주변에는 러브호텔 등 각종 청소년 유해
시설이 들어서고 있지만 법제의 미비와 유관기관간 협력체제가 갖추어 지
지 않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입시위주로 변질된 학
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이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은 사교육비의 부담 증가와 지역간 학력격차를 초래해
기회균등이라는 교육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모의 재산정도에 상관없이 공부만 잘하면 원하는 교육을 얼
마든지 받을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부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점차 심
화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관계자들은 변질되고 있는 교육이 정상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입시위주
의 정책을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사교육비의 부담 가
중이나 학력격차의 심화 등 왜곡되고 있는 교육환경은 모두 대학진학이 극
단의 목표가 돼버린데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학교가 입시만을
위한 교육을 지양하고 진정한 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