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와 지방환경관리청에 대한 국정감
사에서는 전날 감사가 수돗물 바이러스 문제에 집중됐던것과 달리 폐기물
예치금 반환문제와 동강 주변 동굴훼손 등 다양한 사안이 다뤄졌다.
이호웅(민주당)의원은 “정부의 하수슬러지 직매립 금지 이후 해양투기가
무려 44.1%나 증가했다”면서 “현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는 결코 친환경적
인 대안이 아니며 오히려 해양오염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양수(민주당)의원은 “폐기물 예치금 반환청구 가운데 3분의 2 가량은 현
장확인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예치금을 반환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일부 기업들은 실적을 부풀리거나 폐기물을 재활용하지도 않고 처리한
것처럼 꾸며 예치금을 반환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의원은 “팔당댐 하류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8개 지천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8개 지천 모두 오염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
다. 박의원은 왕숙천의 경우 구리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 방류하는 물이 섞
여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등급외인 13.7ppm을 나타냈으며, 특히 대장
균은 상수원수 최하등급인 3급수 기준(100㎖당 5천마리 이하)보다 280배나
많은 140만마리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또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흘러드는 홍숙천의 수질은 8개 지천 가운데 오염
이 가장 심해 BOD가 25.8ppm으로 팔당댐하류 상수원 본류 수질보다 10배나
높았다고 박의원은 밝혔다.
박의원은 또 남양주시와 구리시 등 자치단체는 오염원을 단속하기 보다는
오히려 아파트를 대규모로 허가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재희(한나라당)의원은 “원주지방관리청에 따르면 동강유역 동굴 가운데
약 65%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동굴생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동굴입구를 아예 폐쇄하거나 쇠창살로 막아놓는 등 동굴 생태계
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한나라당)의원은 “환경보호를 위해 애써야할 환경부는 건교부가 그
린벨트를 풀겠다고 발표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
면서 “환경장관으로서 사명감이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