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재경, 문화관광, 행정자치, 과학기술정보통신 등 14개 상임위
별로 재경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 등 모두 34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벌였다. 특히 이날 재경위에
서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 표결로 증인을 채택함
으로써 DJP공조 파기 후 새로 조성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2야의 첫 표결공조
가 이뤄짐으로써 향후 국회운영에 이같은 '한-자" 공조가 지속될지 주목된
다.
또 재경위 표결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 국감장을 퇴장하고 문광위와 과기
정위에서도 증인채택과 감청대장 공개요구의 표결 여부를 놓고 대립한 끝
에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정회하는 등 1여 2야의 대치구도속에서 국감장 곳
곳이 파행했다.
그러나 문광위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증인채택 논란을 거듭한 끝에 손
영래(孫永來) 국세청장과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이종찬(李鍾贊) 전국정원장 및 구속된 동아·조선·국
민일보 사주 등 7명을 증인으로 부른다는데 여야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정보통신부를 상대로한 과기정위의 국감에선 감청대장 공개문제를 놓고 여
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바람에 국감이 잠시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법사위는 검찰의 금융감독원을 통한 무영장 계좌추적 의혹과 관련, 이근영
(李瑾榮) 금융감독원장과 서울지검 담당 검사 등을 오는 14일로 예정된 서
울고검 국정감사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해 사실을 규명키로 의
결했다.
과기정위에서 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감청대장 공
개요구에 대해 “누가 언제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 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통화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감
청대장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교육위에서 유인종(劉仁鍾)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문제와 관련, “신청학교 19개교 가운데 17개교가 재정결
함보조금을 받는 학교인 만큼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될 경우 도미노현상 등
으로 인해 한국교육이 큰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내년 도입 불가입장을 거
듭 밝혔다.
이와함께 정무위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관련, 논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