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최순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일행이 건설교통부 추병식 차관을 방문해 한탄강댐 건설 추진여부를 질의한 결과 추 차관은 “강원도 동해, 강릉시가 겪은 물난리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한탄강댐 건설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며 “댐 주변에 통일랜드 건설, 관광단지 조성, 대학유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댐 건설에 대한 오랜 논쟁 끝에 지역 주민간의 반목과 어려워진 지역경제, 그리고 오염이 가중된 동강의 교훈을 되새겨 한탄강에서 만큼은 시행착오없이 지역과 환경, 국가시책 등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추진상황

댐건설 사업고시를 눈앞에 둔 수자원공사는 오는 4, 5일 양일간 전문가 토론회와 토론결과를 토대로 12월중 주민초청토론회를 개최키로 했고, 이에 앞서 포천군 등 지역 주민들은 댐건설 반대, 백지화 등의 이름으로 수차례 집회 및 시위를 해왔다.

댐건설로 인한 직접 피해자인 수몰예정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생계와 관련된 보상 및 이주대책문제, 추진여부와 일정 등이며 환경NGO들은 환경파괴문제를 필두로 댐건설시 안정성, 경제성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이에 반해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댐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댐건설시 확보될 홍수조절능력, 용수공급,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내세워 주민들에게 밀착홍보를 강화해 간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처럼 수년간 진통을 겪으며 추진돼온 한탄강댐 건설사업자로 대림산업이 내정됐고 내년초 환경영향평가 마무리와 기본계획고시가 이뤄지면 보상협의와 함께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댐건설 과연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최후의 대안인가.

정부가 댐을 반드시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96, 98, 99년 임진강 유역의 홍수로 인해 232명의 인명피해와 1조6천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임진강유역의 하천제방증고방안, 천변저류방안, 분수로건설방안 등 다각적인 홍수예방대책 검토결과 실현가능성이 높고 기술적, 사회환경적 타당성이 크다는 이유로 댐과 홍수조절지 건설방안을 선정했다.

현재 임진강의 제방은 지난 92년 설계홍수량 1만6천200㎥/sec(초당 방류량)로 정비된 것으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이 지역 설계홍수량이 3천600㎥/sec 증가한 1만9천800㎥/sec로 늘어남에 따라 홍수시 물난리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수공의 주장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문산천 앞의 홍수 증가량 3천600㎥/sec중 2천700㎥/sec를 한탄강댐으로 조절한다는 수공의 계획은 임진강 본류에는 비가 오지않고 한탄강 유역에만 비가 온다는 전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치상 수공 측은 2천700㎥/sec(13.6%) 줄일 수 있다고 하나 수량계산시 통용되고 있는 'Myers-Garris' 방식에 의해 계산하면 사실상 850㎥/sec(5%)정도밖에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안정성 논란

댐 기초부의 일부 현무암 지반은 철원지역에서 분출된 용암이 하천을 따라 내려오면서 편마암 위를 덮어 형성된 것으로 계곡우안부를 따라 폭 280ｍ, 길이 50ｍ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 강도와 투수면에서 댐기초로 적합하며 일부 수밀성이 부족한 부분은 과학적 차수공법으로 처리가능해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수공의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 현무암 층이 암석의 경도가 낮고 투수층이 많으며 곳곳에 동굴과 절리가 있고, 화산이 3∼5차례 걸쳐 폭발해 현무암도 다양한 층위로 구성되어 각 층마다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또 본래 기반암 위에 세운다고 하지만 양안의 현무암 층을 그대로 놔둔 채 하천 바닥에 댐을 세운다면 지난 96, 99년 연천댐의 붕괴시 댐 양 날개, 즉 현무암과의 경계면이 터진 것 같은 불상사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성 논란

수공 측은 1조원이나 투입되는 한탄강댐에서 나오는 편익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약 12% 크다(편익비용비율:1.12)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치수정책은 편익만으로는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임진강 수계에서의 대규모 홍수피해 경우 한탄강 댐이 없이는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수공의 편익 분석시 댐 수명인 향후 50년간 용수공급 효과 2천909억원, 관광효과 183억원 등을 계산해 넣었으나 부풀려진 수치고, 지난 1월 말 총리실 산하 한탄강댐 자문단회의에서 계산된 편익비용비율은 0.6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같은 수치적 계산 외에 전곡리 선사 유적지와 DMZ, 철원의 철새도래지 등 다양한 문화적, 자연생태적, 역사적 환경을 한탄강의 빼어난 자연경관에 접목시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 수 있다는데 더욱 큰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환경문제 논란

한탄강댐은 홍수시에만 4~5일간 일시저류후 방류하기 때문에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