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10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실현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과 국가균형발전등의 성장전략들이 서서히 표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국가성장의 동인(動因)이랄수 있는 수도권 발전을 가로막는 시책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점과 추구해야 할 수도권정책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註〉


중국정부는 최근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성국가(敵性國家)였다가 한·중 수교(92년)를 체결한지 11년만의 일이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라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말 그대로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이 중국을 경쟁상대로 경계하며 위기를 느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0년 현재 중국의 GDP(국내총생산)는 1조달러를 넘어서 세계 6위의 규모이고 세계 전체 TV생산의 36%, 에어컨·오토바이 50%, 복사기 60%를 차지하며 일본을 추월해 세계 최대 가전제품 생산국이 됐다.

라이벌 한국은 이같은 중국에 해외주요시장을 빼앗기고 있다. 미국과 일본내 시장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각각 8.2%, 14.5%인 반면 한국은 3.3%, 5.4%에 불과하다.

베이징의 중관촌(中關村) 지역은 동북아 인터넷산업과 과학기술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북경대와 청화대, 북경 이공대등 유수의 대학들과 연구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장점을 살려 세계 유명기업들을 입주시키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 시장경쟁원리를 적용하는 가운데 'One-Stop 외국인투자센터'를 설립해 126가지나 되는 정부 승인사항을 파격적으로 한군데서 처리하는 등의 국가지원이 결합된 결과다.

일본도 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동북아 관문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다. 대내·외적인 열린 시스템 구축과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등 동북아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놓지지 않기위한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의 경쟁상대국인 대만도 동북아물류 폭증에 대비해 2000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 물류허브 건설에 주력하고 있고 싱가포르 역시 인재와 정보통신에 대한 투자·민간부문 혁신과 기업경제환경개선 등을 통해 '비즈니스 중심지와 물류허브'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선진국인 미국도 외국인기업유치가 치열하다. 앨라배마주에서는 한국의 현대자동차 공장 유치를 위해 217만평에 달하는 공장부지 무상증여를 결정했고 무상증여가 주법에 어긋나자 아예 법을 고쳤다.

소득세 및 판매세 면제, 전기·가스 무상지원은 물론 주정부가 지역신문에 광고까지 해주기로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대가 1조4천억원을 투자해 연간 30만대의 자동차를 쏟아내면 오는 2005년부터 당장 2천여명이 고용되는 등의 각종 '특수'때문이다.

규제완화를 넘어 '특혜'까지 제공하는 이같은 국가들은 다름아닌 우리의 경쟁상대다. 이들은 기존 연구·과학의 집적지에 더욱 과감한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그동안 분산·배치했던 산업의 집적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외국인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를 하고 있는 것이 한결같은 공통점이다. 무한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한국정부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반경 1천200㎞인 동북아경제권역에는 7억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20년 후의 경제규모는 유럽(EU)과 북미(NAFTA)를 능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심장부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중심국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