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위원들이 지난 5일 본사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제3회 경인우수기초단체장 및 의회' 선정을 위해 제출된 관련 서류에 대한 정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한영호기자·hanyh@kyeongin.com
'제3회 경인우수기초단체장및 기초의회 선정'의 영예의 수상자가 18일 결정됐다.
　
이번 우수기초단체장및 의회선정은 민선자치 3기 출범이후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시책발굴과 모델개발을 통해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고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무한경쟁시대를 이끌고 있는 자치단체를 발굴 시상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3일 지방자치의 참다운 리더 발굴을 위한 사고가 본보에 게재된 이후 도내 31개 자치단체에서 문의가 폭주하는등 지대한 관심속에 7개부문 14개 분야에 걸쳐 접수를 받았다.

2개 분야를 제외한 12개 분야에 모두 19개 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응모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며 분야별 총 44건이 응모했다.

특히 지역정보화 분야가 가장 경쟁률이 치열했으며 환경 문화예술, 경제활성화, 지역개발, 열린행정분야등도 다른 분야에 비해 경쟁률이 높아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심사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공정성과 보안유지였다. 우선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 평가를 위해 다면평가방식을 택했다. 첫단계로 자치단체별 분야별 공적조서와 증빙서류를 본보 기자와 정책평가기관인 리서치월드와 공동으로 7월11일부터 30일까지 실사작업을 실시했다.

두번째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및 학계전문가 언론계인사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에서 3차례의 회의를 갖고 평가지표개발, 심사방법결정, 심사진행, 수상자 선정등 평가의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주관했다.

심사평가위는 7월15일 첫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확정한뒤 지난 5일에는 서류에 대한 정밀분석작업을 끝마쳤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3차회의를 갖고 심사위원들간의 토론을 걸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평가요강에서 밝혔듯이 이번 평가는 인구 재정 지리및 사회환경등 자치단체의 자연적 여건에 의해 순위가 대략 정해지는 기존의 평가와는 차별된 방식을 적용, 자치단체(의회)가 기울인 '노력'을 파악하여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경기 지역 4천5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장(의회)에 대한 만족도, 행정서비스만족도, 생활만족도를 조사 반영함으로써 기존 평가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는 다면평가방식을 채택했다.

정책평가및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월드, 케이엠조사연구소가 공동으로 7월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화설문조사를 벌였다.

또 행정자치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등 기존의 각종 정책평가를 참고하여 국내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에 적합한 평가모델과 지표를 개발하여 각 분야별로 그 분야의 종합평가를 이끌어 낼수 있는 10개 중점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전체적인 평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업무추진실적 50%, 주민만족도조사 50%를 합산하여 평가했다. 업무추진실적은 시군구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야별 세부평가지표에 의해 50%를 반영하고 해당 자치단체 인구규모에 따라 100~4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를 조사해 이를 50% 반영했다.

주민만족도는 지치단체장(의회)의 업무수행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만족도 30%, 해당 분야별 업무추진에 대한 만족도 20%를 배분했다.

이같은 평가결과 민선 3기를 맞은 자치단체(의회)는 열악한 자치여건에도 불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기존의 관행적 평가방법에 익숙해진 일부 자치단체는 지표중심의 새로운 평가모델과 방식에 대해 평가자료작성등에 있어 적응도가 떨어지는 미숙함도 나타냈다.

또 자치단체의 모든 업무수행에는 장기적인 기본계획에 따른 방향과 전략의 토대위에 분야별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함을 심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단일 응모분야에 대해서는 꼭 시상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수상자로 결정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여타 위원들은 해당 지역 단체장들이 지역 특성을 고려, 가장 자신있게 추진한 분야에 응모한 것이라며 수상자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높아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번 심사결과로 우수기초단체장에게는 수상의 영예가 주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순위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단지 이번 선정을 계기로 각 시·군·구 마다 행정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시책의 발굴및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는데 큰 의미를 둘수 있다.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 유발로 시민들이 자치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수 있다는 것도 무시할수 없는 성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심사평가는 부지사를 역임했던 남기명 (재)도자기엑스포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지휘하면서 송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