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방의회 부활. 95년 민선자치 개막. 그러나 지방자치는 이제까지 '절름발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각종 권한과 재정의 중앙집중으로 자치단체의 기능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들어 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한 지방분권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규모는 포괄적이고 내용은 구체적이다. 반면 지방분권과 관련한 정부의 로드맵은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험적 성격이 강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과 지방이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고민을 계속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도입, 행정구역 조정 등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위해 올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시법인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 재분배를 통한 지방정부의 권한확대·열악한 지방재정의 대규모 확충·지방의회활성화·지방선거제도 개선·시민사회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7대분야 20개 과제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2007년까지 지방분권을 위한 법과 제도를 완성한다는 것이 목표다.

●재정분권이 핵심=지방재정확충을 위해 현재 15%인 지방교부세율을 17.6%로 올리고 다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11조8천여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도 50%이상인 6조원 가량을 지방에 이양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며 1조1천여억원에 달하는 특별교부세도 최대한 줄여 일반교부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안을 통해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0 대 20인 기형적인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 참여정부의 임기가 만료되는 5년 후 국가와 지방의 재정규모(최종지출액 기준)를 현행 51 대 49에서 45대 55로 역전시킨다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또 지방양여금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잡다한 국고보조금을 통폐합한 '포괄보조금'을 마련, 중앙에서 받는 재원이라도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권한배분=지방재정권의 확대와 함께 자치조직권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행자부의 권한중 광역시·도 5급 정원 책정승인권과 기능직 6급 공무원 정원책정, 한시기구·직속기관·출장소·자문기관 승인관리권 등이 법령정비를 거쳐 모두 폐지된다.

인사권 기능에서는 개방형 직위 지정·변경 협의와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 설정·변경협의, 지방공무원 경력평점 가점 부여 직위 결정, 장려수당 지급기준, 교육훈련 실시계획 보고, 지방계약직 공무원연봉 협의 등이 폐지되거나 지방으로 권한이 넘어간다.

전체적으로는 8개 분야의 지방관련 313개 기능중 30%에 해당하는 94개 기능을 폐지하거나 지방에 넘기게 된다.

●지방교육자치=현재 분리돼있는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을 연계할 방침이다. 현재 시·도교육감을 교육부시장(부지사)으로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로 시·도지사 후보와 함께 출마토록 하고 현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산하 교육분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는 시·도교육청 예산수립→교육위 심의→ 지방의회 교육관련 상임위 심의를 거치는 현 지방교육행정의 중복성을 막을 수 있는 반면 지방의 재정격차가 고스란히 교육격차로 반영된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지방경찰자치=자치경찰제의 골자는 행정자치부 산하의 경찰조직을 국무총리실과 시·도지사 아래로 나누는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한뒤 시·도엔 지방경찰위원회를 두고 각각 그 아래에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을 두는 것.

국가경찰위원장은 장관급 보임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자치경찰업무는 방범·교통·일반수사 등 민생업무에 제한하고 국가안보·공안·전국적 폭력범죄와 관련한 지위·감독권은 경찰청이 맡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중앙정부의 중복감사에 따라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 중앙정부의 중복감사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2005년 주민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일반국민들이 정부의 재정운용 합법성을 소송제기를 통해 감시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기 위한 국민소송제를 도입, 국민의 재정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적으로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장치가 현재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말까지 주민투표제를 도입하고 주민발안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산적한 난제=이같은 원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각계의 우려는 적지 않다. 우선 교육자치에 대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지방분권의 범위와 지자체의 권한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지방분권 로드맵은 지방자치 전분야를 망라하고 있는데다 일정표까지 공개, 예측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