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세무·청소·건설행정선진지연수단(단장·박종훈 청소과장)이 지난 10월10일부터 10박11일동안 미국 LA시·호놀룰루시청을 방문, 세무행정등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단은 이 기간동안 현지 공무원과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공평한 세부담과 보행자위주도로정책·가로환경시설물에 대한 심미적기능부여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철저한 세부과, 정확한 비과세

의왕시등 기초자치단체의 주요수입원인 지방세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일구조이나 주별 연합체인 미국은 주·지방정부별로 다양한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평가공무원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들은 선거를 통하거나 별도의 전형을 거쳐 선발된 전문직 직업공무원이 전담한다. 재산세 세율이 누진세율인데 반해 미국은 단일세율인 것이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따라서 단순히 세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실효세율(재산세액을 과세대상물건의 시가로 나눈 비율)이 낮은 경우 높은 세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 등 합리적인 보호구조를 갖고 있다.

방문지인 캘리포니아주는 1912년까지 세입의 70%를 재산세로 충당했으나 1933년이후 재산세는 주요 세입원으로서 자리를 잃었다.

즉 주정부차원에서 과세하는 재산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철도차량뿐이었으나 세원확대 차원에서 개인소득세, 판매·이용세, 일련의 소비세등을 개발해 주요 세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지만 주정부와 달리 카운티, 시, 학교구 및 각종 특수목적구등 기초자치단체는 재산세를 주요 세입원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범위는 소유권이 발생하는 권리·광물·채석장·입목과 이에 따르는 권리·건축물(건물·구조물·울타리와 8년이상의 과수·조경수·덩굴로서 자생하고 있지 않는 것도 대상)등이며 동산은 이동가능한 기계류·사무실집기·연장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비과세대상으로는 집기류·무형동산·자가주택공제·종교재산비과세·재고재산·복지부과세·장애용사공제·생육중인 농작물등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개조·재해감면등이 있다.

세액평가는 매년 1월1일 평가하는 연례평가와 수시평가가 있으며 주민들은 이에대해 불복청구권·행정심판·소송·비공식상담등으로 세금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호놀룰루시도 캘리포니아주 여타 카운티와 비슷한 재산세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독특한 것은 부동산세가 없다면 시가 파산지경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1년예산이 1억달러인 호놀룰루시 수입중 절반이 부동산세가 차지한다. 현재 25만개 건축물(24만필지)이 있는데 종사하는 공무원만 100명이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치로 결정해 파악하고 평가한다.

호놀룰루시 부동산과 마고타씨는 “재산 소유자들은 부동산과세과에 방문해 창구에서 자신의 재산기록을 열람하고 과세에 대해 감정사에게 질문해 불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수수료는 25달러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감면정책도 잘돼 있다. 부동산소유자들은 순 과세가치를 낮출(시장가치의 최소 4만달러)수 있는 주택소유자 감세제도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마고타씨는 “이러한 감면도 나이에 따라 차별구분이 되는데 은퇴후 55∼59세는 6만달러, 60∼64세는 8만달러, 65∼69세는 10만달러, 70세이상은 12만달러 감면자격이 있다”며 “철저하게 세금을 부과하지만 사회약자에게는 오히려 세금부담을 경감해 준다”고 말했다.


#쓰레기통은 예술품

미국 쓰레기배출시스템특징은 지난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도입해 쓰레기를 분리해 버리는 우리정책과는 달리 혼합배출하고 있다. 특히 도로·공원·해변주변에는 쓰레기통을 곳곳에 배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항상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어 쓰레기통을 점차 줄이는 우리와 대조적이다.

하와이주등이 이처럼 혼합배출위주로 쓰레기정책을 하다보니 쓰레기통이 많아야 하고 용기디자인도 맥주통이나 도자기등 해당 시를 상징하듯 새롭고 독특해 마치 거리의 예술품같다.

관광온 외국인들은 이러한 쓰레기통을 배경삼아 사진을 찍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쓰레기통마저 관광상품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로는 도시공간의 핵심

LA나 호놀룰루도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친근감과 윤택함이 넘치는 풍요로운 환경과 양호한 경관을 창출하는 도로만들기를 요구한다. 환경친화적인 도로설계로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도로로 건설하는 것이다. LA인근에 있는 산타모니카해변도로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임을 증명해 주는 설계로 만들어져 눈길을 끈다.

해변모래사장사이에 개설된 자전거도로(외국인은 여권만 있으면 자전거를 빌려줌)는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마니아에게는 큰 즐거움의 장소가 됐다.
해변옆에는 보행자위주로 편리하게 조성해 놓은 세개의 블록에 상가·커피솝·식당·서점등이 들어서 있고 거리의 조형물로 공룡처럼 생긴 금속성의 분수들이 생기 넘쳐나게 거리를 장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