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4·13' 총선을 통해 16대 국회에 진출한 경기(41명)·인천(11명) 지역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내년 5월31일 만료된다.
이에따라 경인일보는 경인지역 전체 52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 펼친 법안발의 실적을 비롯 당적변경, 정치권내 움직임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라 의정활동 상황을 3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법안발의 실적
경기·인천지역 의원 52명이 16대 회기중 대표발의한 법안수는 총 313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6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시행예정중에 있는 법안은 87건으로 발의법안 대비 28.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인일보가 경인권 의원 52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명이 총 31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명은 법안발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권 의원들의 법안발의 건수는 16대 국회의원 전체 273명이 대표발의한 법안 총 1천839건의 17%이다.
또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 계류중인 법안은 126건으로 16대 임기가 내년 5월30일까지이고 현재 임시국회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 법안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별로는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공중화장실법 등 35건을 발의한 심재철(안양동안·한) 의원이 '수위'를 차지했다. 특히 심 의원은 정장선(평택을·우) 의원과 함께 본회의 통과 법안이 6건으로 이 부분도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안상수(의왕 과천·한)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 등 28건을 대표발의했으며 정병국(양평 가평·한) 의원이 16건, 이희규(이천·민) 의원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13건, 이규택(여주·한) 정범구(고양일산갑·무) 의원이 각각 12건을 발의해 그 뒤를 이었다.
또 이호웅(인천남동을·우) 의원이 지구온난화가스저감대책법안 등 11건, 황우여(인천연수·한) 의원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10건, 이재창(파주·한) 의원이 9건, 김덕배(고양일산을·우) 김부겸(군포·우) 의원이 8건을 발의했다.
이에따라 상위 10위(11명) 중 한나라당 소속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린우리당 3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인정가의 '대표'격인 하나로국민연합 대표최고위원인 이한동(6선, 연천·포천)과 안동선(4선, 부천원미갑·자) 의원은 16대 회기중 단 1건의 대표법안 발의 실적을 올리지 못해 '입법부' 기능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 통과 법안을 살펴보면 심재철 정장선 의원이 6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정병국 이종걸(안양만안·우) 의원이 각 5건, 김부겸 이재창 이호웅 의원이 각 4건, 박종희(수원장안·한) 전재희(광명·한) 정범구 남궁석(용인갑·우) 이규택 박혁규(광주·한) 이윤성(인천남동갑·한) 의원이 각각 3건씩이다.
편집자주>
[16대 경인지역 의원 무엇했나] 上. 법안발의
입력 200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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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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