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생태전원도시(Eco-city)' '첨단디지털신도시(Digital city)' '대중교통시범도시(Transit-orientied development)' 등 온갖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된 김포신도시건설사업. 참여민주주의 시대에 건강한 지역시민 참여는 묵살된 채 지난해 5월 정부가 일방통행식 신도시건설을 발표한지 1년이 됐지만 개발규제만 있을 뿐 후속조치는 전혀 없다. 다만 건설교통부 등이 김포시가 강제수용토지의 현실적 보상 등을 요구하는 선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취득 및 보상법개정(이하 공특법)후 신도시개발안과 지역주민반발 등에 큰 부담을 느껴 어정쩡한 자세만 취하고 있다는 추측만이 난무하다. 신도시개발의 쟁점과 전망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김포신도시개발
건교부는 작년 5월 “김포시 운양동·장기동·양촌면 일원 498만평을 총 8조원을 들여 신도시로 개발해 21만명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교부안대로 하면 김포신도시 기본개발콘셉트는 첨단생태전원도시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3-R(에너지절약·자원재활용·생태계순환)과 자연생태계 순환체계유지 그리고 생태체험마을 등 녹색체험공간조성을 기초로 한 그린네트워크 구성이다. 각종 정보콘텐츠 및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도시정보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도시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첨단디지털신도시도 조성되는데 여기에는 IT,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및 정보산업센터 등을 유치하여 디지털파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대중교통정차장 중심의 압축개발과 굴절저상버스도입 등 궤도용 버스전용도로가 생겨 대중교통 지향적 신도시가 조성된다.

◆무엇이 쟁점인가

신도시발표이후 끈질기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군사동의, 신도시내 공장이전대책, 항공기소음대책, 지경리 등 집단화된 마을제척 등 11개항에 걸쳐 있다. 이중 상당부분은 시요구에 따라 정부가 수용할 태세이지만 지난번 총선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고 주민들마저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화된 보상가격·이주대책, 양도소득세 면제 등이다.

신도시개발로 편입되는 주민은 가옥 2천609동, 공장은 702동, 창고·축사는 1천410동, 분묘 2천여기 등으로 김포2동이 전체 56%정도인 2천189세대이며 양촌면이 1천750세대다. 강제편입 주민들은 개발계획 승인후 감정평가에 의해 손실보상이 실시될 예정이나 공특법에 의해 보상가가 현실가의 25%정도 수준 일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개발로 주변지역은 엄청나게 땅값이 올랐는데 공시지가로 땅을 빼앗기게 된 주민들이 받는 보상금으로는 김포지역 어느곳에도 이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투기지역이 됨에 따라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실거래로 신고하게 돼 있어 편입주민들의 고통은 이중고를 겪을 전망이다. 신도시 강제편입 주민들은 이때문에 “작년 10월 김포시 민주당 박종우 의원이 발의한 보상가 현실화 등이 담긴 공특법개정안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신도시건설협의체구성 등 대응나서

정부의 신도시발표이후 시는 주민과의 토론회, 간부공무원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힘쓰고 있다. 이와함께 시와 신도시건설반대추진위원회간 신도시건설협의체를 구성했고 시 자체내에 신도시기획단을 발족해 대응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신도시예정지내에 위치해 이주하는 700여개 제조업공장 등을 위해서는 오는 2006년까지 경기지방공사와 공동으로 5천억원을 들여 양촌면 학운리내 51만평 규모의 학운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 1차금속·기계·장비·제조·첨단산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와함께 주민요구사항인 보상가 현실화를 위해 작년 10월, 지난달 등 2차례에 걸쳐 국회의원들에게 공특법개정을 위한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김동식 시장은 주민들의 요구조건인 보상현실화를 관철하고 자족도시, 첨단산업, 생태전원도시가 되기위해 국회는 물론 건설교통부, 경기도 등을 수십차례 방문해 “공특법개정으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건교부, 주민납득안 내놔야

건교부는 김포신도시건설로 “수도권 주택난 완화 및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난개발 방지 및 치유, 그리고 투자유발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와 주민들은 이같은 정부논리에 전폭적인 동조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헐값보상과 정부주도의 일방통행식 개발로 김포의 정체성을 망치고 있다는 현실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돌파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16대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공특법 개정안을 주민들이 납득하는 선에서 부분수정해 처리하면 된다. 또 건교부가 사업시행자로 확정된 한국토지공사의 개발이득금을 '제로'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득금을 강제편입 주민들에게 반환한다는 각오로 신도시를 개발해야 한다. /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