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부과된 종합토지세가 12년만에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자 경제난으로 가뜩이나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경기·인천지역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반적인 땅값 상승과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로 종토세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오랜 불황과 여러 달째 집값 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이 크게 오르자 조세저항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조세정책의 탄력적 운용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경기·인천지역의 종토세 부과현황과 주민들의 반응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경기도지역
　
“종토세가 40% 가깝게 인상되면서 생활고와 겹쳐 세부담을 느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으나 국가정책으로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여건이 안돼 들어 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부천시 한 공무원의 푸념이 아니더라도 종토세의 인상률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이유를 알수 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종토세 평균 인상률은 32.6%로 서울(39.5%)에 이어 전국 2번째다. 시흥시가 141.5%로 전국 최고치를 보였고, 파주 48.9%, 하남 48.5%, 부천 39.8%, 광주 38%, 화성 35%, 가평 34.3%, 양평 30.4% 등으로 도시·농촌할 것 없이 상당히 올랐다.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일산구 산황동에 1천20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태권(47)씨는 올해 지난해에 비해 절반가량 인상된 106만원의 종토세가 부과됐다. 김씨는 “35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어 놓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는 땅에 세금을 턱없이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일산구 식사동 2천여평과 송포동 8천여평에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56·식사동)씨도 “지난해 300만원 가량 낸 종토세를 올해는 400만원이나 부과받았다”며 “황당한 세금때문에 농사를 지어야할지 망설여 진다”고 말했다.
　
미군재배치 관련 경기가 극도로 악화된 동두천시는 종토세 인상 방침에 대해 한숨과 함께 냉담한 반응까지 표출하고 있다.
　
광암동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모(45)씨는 “수개월째 하루 3만~4만원 벌이로 입에 풀칠만 하고 있는데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만 멍들게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공시지가조정으로 부지 500평의 종토세가 지난해 39만원에서 120만원이나 부과된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김모(53)씨는 분납을 요구했지만 1천만원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에 미달돼 거절되기도 했다.
　
하남시 춘궁동 등 그린벨트 해제추진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린벨트내 부지 100평의 종토세가 지난해 평균 40만~50만원 정도였으나 올해는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조세부담을 느낀 상당수 주민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공시지가 과표상승및 누진적용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30%이상 인상된 부천시에도 하루 100통이상의 항의전화가 폭주, 전화받기가 두려울 정도다.
　
소사구 오정구 등 구도심 주민들은 “구도심 지역 주민들이 신도시 아파트 주민에 비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종토세를 과다하게 인상,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데 세금은 큰 폭으로 인상해 서민들만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인천지역
　
인천지역 10개 구·군이 최근 부과한 올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평균 28.7%나 인상되자 땅주인들의 반발이 크다.
　
특히 그동안 개발로부터 소외돼 온 옹진군의 경우 무려 58.3%나 올라 10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이자 생산성이 낮은 어업과 농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삼는 섬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시와 구·군에 따르면 올 종토세 부과액은 1천32억6천800만원으로 지난해(802억3천400만원)보다 평균 28.7% 증가했다. 종토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이 지난해 35.3%에서 올해는 38.7%로 3.4%포인트나 인상됐기 때문이다.
　
구·군별로는 섬지역인 옹진군이 58.3%로 가장 많이 뛰었고 송도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연수구가 55.6%로 뒤를 이었다. 택지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남동구도 38.3% 늘어났고 접적지역인 강화군도 35.9%로 큰 폭 올랐다.
　
서민경제가 장기불황에 허덕이는 가운데 이처럼 크게 오른 종토세가 부과되자 관할 군·구에 인상 이유를 따지거나 세부담에 항의하는 민원과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옹진군 영흥면 김모(49·어업)씨는 “지난해 보다 50%가 넘는 종토세가 부과돼 깜짝 놀랐다”며 “보유토지 일대가 개발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연수구 옥련2동 S아파트 주민 박모(36·여)씨는 “24평 서민아파트에 불과한데도 종토세가 지난해 3만원에서 올해 4만원로 크게 올라 부녀회 차원에서 집단대응하자는 말이 나오는 등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대다수 군민이 소규모 땅을 보유한 상황에서 세금이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