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첫 단추를 꿰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개성공단 사업은 지난 2000년 북한과의 협약을 맺으면서부터 시작됐다.

현재 공단 준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준비과정부터 향후 전망까지 개성공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개성공단 사업의 개요

개성공업지구의 전체 사업면적은 2천만평으로 공장, 주거, 관광구역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장구역은 800만평 중 우선 100만평에 대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2년부터 사업을 준비한 뒤 지난 4월 본격적으로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한 이래 지난해 6월 시범단지 2만8천평 부지정지 및 분양을 완료했으며 10월에는 토지공사의 '개성공업지구개발사무소'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공사추진 및 단지 공장용지 등의 분양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성공단 사업은 지난 2000년 8월 현대아산이 북한의 아태 및 민경련과 사업 합의서를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현대의 요청으로 토지공사가 공업지구내 산업단지 800만평 중 우선 100만평을 공단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개성공단 개발 콘셉트와 의미

토지공사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금강산 사업, 경의선도로연결사업과 함께 정부의 남북경협사업의 큰축을 이루는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북투자가 주로 남한에서 자재를 북으로 보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물건을 만드는 위탁가공형태나 해외 중개상을 통한 간접 교역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형태의 대북투자는 납기지연, 품질관리 등 문제발생 소지와 인프라 미비와 과다한 물류비용 등에 문제가 발생돼 대북 투자의 기피현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개성공단 사업은 기존 대북 투자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남북한 최초의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대북 직접투자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성공단 조성으로 인한 기대효과 및 장점

토지공사는 개성공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약 250개 업체가 입주하여 연간 2만2천명의 고용인력 창출과 26억달러의 직접적인 생산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또 지난달 15일 시제품 판매에서 확인됐듯이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건비가 월 57.5달러로 경쟁 대상인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노동력의 생산성이 남한의 50%미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공측은 생산성 향상은 시간문제라고 자신한다. 지난번 시제품 판매의 경우 생산된 제품이 판매에 이르기까지 약 7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이는 생산과 판매가 실시간으로 이어짐으로써 창고비용 등 제반 물류 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며 공단 분양비용도 평당 15만원 이하로 책정돼 있어 인구 2천만명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생산거점으로서는 충분히 저렴하다.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할 경우 'made in 개성' 제품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향후 일정 및 전망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은 1/4분기중으로 시범단지 입주기업체를 위한 지원시설용지 주유소 및 가스충전용지 약 7천여평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장구역 1단계 100만평 사업에 주력하며 공장구역 추가개발이나 다른 분야의 참여에 대해서는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추이와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을 감안해 정부관계 당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본단지 1차 공급분(5만평) 입주를 시작하며 본단지 잔여분 (65만평)도 공급할 개획이며 2006년 하반기에는 공급분 입주가 시작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말에 개성공단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성공단 추진 일정>

　2000년 11월=10일 토공, 현대아산간 협약서 체결
　(공장구역 800만평중 우선 100만평을 역할분담하여 시행하기로 협의)
　2002년 11월 27=북한에서 개성공업지구법 제정·공포
　2002년 12월 4일=공장구역 개발업자 지정 합의서 체결
　(남측 '토공', '현대'와 북측 '아태', '민경련'간의 공장구역 800만평에 대한 개발업자 지정, 토공의 개발업자로서의 지위 확보)
　2002년 12월 26일=토공, 현대아산간 변경 협약서 체결
　(토공:자금조달, 설계·감리, 분양 현대아산:시공담당)
　2003년 9월~현재=개성공업지구 하위규정 제정(노동규정외 10개)
　2003년 12월 11일='토공 개성고업지구 개발사무소' 착공식 실시
　2004년 4월 13일=토지임대차계약체결(토공, 북 특구총국)
　2004년 4월 22일=공사 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착수(토공, 현대아산)
　2004년 6월 5일=시범단지 입주업체 선정(15개업체)
　2004년 6월 30일=시범단지 부지조성공사 완료(2만8천평)
　2004년 10월 21일='토공 개성공업지구 개발사무소' 준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