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수가 한명 또는 많아야 두명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있다. 출산기피현상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또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저출산과 초고령화는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앞당기는 저출산=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는 자녀 수는 1960년 6명에서 현재는 1.17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 수치는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출생아수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OECD국가들의 평균(1.7명)보다도 훨씬 낮다.

2030년이면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현재 생산가능인구(15~64세) 8.2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이 그때가면 2.8명당 1명으로 달라진다. 따라서 사회보장비가 많이 지출되어 국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아이 낳을까, 말까=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일하는 여성의 증가다.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의 경우 대체로 결혼이 늦어지고 그만큼 출산의 횟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가임부부들의 출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애 키우기 힘든' 팍팍한 현실이다. 여성들은 직장일과 육아중 하나만을 선택해야하는 '치킨게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만의 특수상황도 가세한다.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고3때까지의 교육비는 약 6천200만원에 이른다. 이런 수치 앞에 정부지원금 산모당 8만원은 너무 초라해보인다.

▲종합대책이 필요하다=출산장려정책은 인내를 갖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과감한 재정투자가 함께 뒷받침돼야만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더불어 무작정 출산율 증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여성과 노인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전략도 함께 해야 한다.

가정일과 직장일을 병행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확대,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보건서비스 강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 보육시설확충, 출산으로 인한 직장내 불이익 금지, 실질적인 아빠휴직제 도입 등 양성평등 측면에서의 제도확대도 시급하다.

이제 여성들이 왜 아이를 낳을 수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 모두에게 이익이 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막연한 사회문제로서가 아니라 내가족, 내 아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새로 형성되는 가족유형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핵가족이 탄생했듯이 정보화·세계화의 물결은 또다시 새로운 가족을 선보이고 있다. 새로운 가족 형태는 또다시 인구의 감소로 이어질수밖에 없다. 결국 가족형태의 '자기복제'와 인구감소라는 고리가 순환하고 있는 셈이다.

▲나홀로 가족=미혼 독신의 증가와 이혼으로 인한 독신의 증가, 노인 독거가족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5년에는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했던 단독가구 수가 1995년에는 13%로 증가했으며 2000년에는 15%를 넘어서고 있다.

▲딩크족(DINK=Double Income No Kids, 아이를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인생의 황금기인 젊은 시절에 아이를 낳아 육아 문제로 신경쓰기보다는 인생을 즐기면서 사회적 성취를 달성하고자 하는 부류로 요즘 부쩍 늘고있다.

▲싱커즈족(THINKERS)=젊은 남녀가 결혼한 뒤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일찍 정년퇴직해 노후를 즐기는 신계층.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 참여의식의 확대,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의 증가등으로 탄생한 새로운 가족 형태이다.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로 되기까지 예상기간은 불과 26년. 주요 선진국들이 100여년에 걸쳐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눈이 돌아갈' 정도다. 선진국들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맞서 벌이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봤다.

▲프랑스=아동수당, 유급육아휴직제,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 혹은 융통성 제고, 시간제 근무 작업증가 등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한 결과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생아 환영수당으로 만 3세까지 매월 약 22만원을 지급하고 출산보너스로 자녀 1명당 약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스위스=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출산 및 자녀양육대책을 마련, 실시한 결과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16세미만 아동이 있는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학생은 20세까지, 특수학교 재학생은 23세까지 매월 지급한다. 12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교육 및 보호시설을 마련해 공립보육시설을 제공한다.

▲일본=지난 1989년 1.57쇼크(합계출산율 1.57)에 따라 '에인젤플랜'을 수립해 초등학생 방과후 보호시간 연장 등 자녀양육을 지역사회가 지원한다. 또한 아동수당은 1991년부터 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