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이인수)은 지난 1월 기구 및 직제 확대로 경인지방환경청의 업무를 흡수 통합하며 수도권지역의 환경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거듭 태어났다.
국토 전체인구의 2분의1 이상이 하나의 상수원인 한강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한강청은 국토의 젖줄이요 국가 경쟁력의 핵인 한강을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강으로 만들어 가기에 여념이 없다.
사시사철 맑은 새소리가 들리고 토종 어류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최고의 생태계를 만들어 자연이 살아 숨쉬는 보고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위해 한강유역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수질관리업무를 통해 상·하류 주민의 공영정신(WIN-WIN)을 실현하는 한편 유역 영향권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강유역의 수질개선과 보전,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한강청의 노력과 민원인을 위해 달라진 모습을 살펴본다.
#사전환경성검토 맞춤 안내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핵심적인 절차의 하나로 등장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에 대해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계획 초기에 사업대상지역이 입지가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검토할 수 있도록 한강청에서 각종 정보나 전문지식을 사업구상단계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부지를 선정할 때 미리 개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매입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협의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사전환경성검토 맞춤 안내방과 민원인을 위한 Q&A코너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줄여 나가기 위해 대규모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내 31개 사업장 대표가 모여 스스로 화학물질을 줄여나갈 것을 다짐하는 협약식이 지난 1일 체결됐다.
이는 지금까지의 일률적인 규제정책 위주에서 산업계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실태를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줄여나가는 자율환경 관리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이들 업체는 3년, 5년후까지 각각 30%와 50%까지 자율적으로 배출량을 줄여 나가게 된다.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올해안으로 팔당호 유역 시·군중 지난해 이미 시행에 합의한 광주시를 비롯 용인, 남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등 7개 시·군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팔당상수원 등 한강수계의 수질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위해 한강청은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의에 나서고 있다. 이 제도는 해당유역에 대한 목표수질과 이를 달성, 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설정하고 수질을 개선한 만큼 제한적으로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관리개선
이 사업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환경규제 등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산프로그램이 도입됐다.
이는 연간 2천600여건의 방대한 주민지원사업이 행정인력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사업비를 데이터 베이스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달라진 민원실
올해 초 직제 및 업무의 확대 개편으로 민원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인대기실을 환경종합민원실로 확대 개편하고 민원인 편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강청은 민원서비스 혁신을 올해의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선정해 고객맞춤서비스, 민원상담예약제, 민원전화 One-Stop서비스와 민원처리과정을 문자서비스(SMS)와 이메일로 동시에 제공하는 등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인터뷰] 이인수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한강수계의 수질보전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을 유도, 환경감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상수원 확보, 환경개선과 보전을 위해 새로운 유역관리 모델 구축과 유역공동체와 협력을 강화해 환경지킴이로 노력하고 있는 이인수 청장으로부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들어본다.
-올 초 직제 확대개편 후 달라진 것은.
“경인지방환경청의 업무가 통합돼 한강수계지역만이 아닌 서울 경기 인천으로 업무구역이 확대됐다.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원처리 과정 안내, 상담예약제 등 민원처리에 혁신을 기하고 있으며 업체가 스스로 환경오염물질을 줄여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전 맞춤안내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효율적인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