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잘못하면 또다른 난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의 개발방향에 대해 대진대학교 소성규(법무행정대학원장) 교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효율적인 협의가 있어야만 개발위주의 정책추진에 따른 난개발과 다른 지역과의 부조화를 막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소 교수와의 일문일답.
-미군기지가 경기북부지역에 미친 영향이라면.
“국가안보 유지란 긍정적 측면과 우리나라의 주권과 관련된 정치적, 외교적 문제외에도 미군범죄, 환경오염, 공여지와 관련된 불만 등의 부정적 시각도 분명히 있다. 특히 기지촌의 상징인 속칭 '양공주’는 미군에 의한 인위적인 여성 인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이다.”

-미군철수와 공여지 반환이 갖는 의미는.
“지역경제의 미군 종속성을 가진 경기북부지역에서의 미군철수는 고용상실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져온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과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경제촉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는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의 존재위기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미군주둔지역 경제악화는 단순한 경제적인 위기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황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공황은 단순히 경제적인 보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일종의 사회계약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공여지 반환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미군공여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공여지 개념 설정과 공여지 지원지역의 범위가 문제다. 그리고 행정계획과 추진기관의 문제, 미군전출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한 새로운 대체인구의 유입 및 경제 촉진 정책의 문제도 있다. 가장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의 문제인데, 미군기지내의 폭발물, 유류저장시설 등의 위험물관리의 안전대책과 토양 및 하천오염 등의 원상회복 문제가 있다. 게다가 공여지 무상양여에 대한 국방부와의 이견조정이 공여지 반환과정의 가장 큰 이슈다.”

-해당 지자체들이 내놓는 개발구상의 문제점은.
“각 지자체는 공원조성 등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해 장밋빛 개발계획을 쏟아놓을 것이다. 그러나 미군공여지 관련법안은 공여지 시·도지사가 수립해 행정자치부에 제출, 협의토록 할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이 각자 공여지 활용계획을 수립한다면, 최종적으로 경기도(제2청사)가 공여지 활용계획에 대한 선정기준을 제시해 조정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개발위주의 정책 내지 사업선정에 따른 난개발과 다른 지역과의 부조화를 막을 수 있다.”

-공여지 반환과 개발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은.
“지역경제의 촉진, 손실보상의 측면, 생존배려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 환경오염 및 소음문제의 해결,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