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와 동두천, 파주시는 50여년만에 도시성장의 새로운 축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이미 구체적인 개발계획까지 내놓은 곳도 있다. 일단 개발계획들만 놓고 보면 '벤처단지' '중추도시' '행정타운' 금새라도 '초일류'도시의 면모를 갖출듯 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평택 등지로 가는 막대한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미군기지 땅의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국방부와 '무상양여'를 주장하는 지자체들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복원의 책임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쓰지도 못할 땅을 받아 난개발만 불러올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의정부, 한수이북 중추도시=의정부시는 현재 미2사단 이전 기지에 행정타운과 대규모 공원 조성을 골자로 하는 '2020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다. 시는 인구 배분과 기반시설, 토지용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시민 설문조사와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도시계획상 보전용지로 지정돼 행정타운 건설이 불가능한 캠프 시어즈(21만4천100㎡)와 캠프 카일(11만3천500㎡)을 주거용지 등으로 전환,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986년부터 개발이 지연되면서 재산권 침해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릉동 상업용지 개발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진행중이다. 시는 이런 내용의 '2020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의정부시를 미래지향적인 한수이북 중추도시로 개발해 나간다는 포부다.

●파주, 첨단산업과 통일거점도시=파주는 지난 2002년 가장 빨리 반환될 미군기지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에 착수, 지난해 6곳 52만평에 대한 활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대 캠프 하우즈는 대학이 유치돼 산학연 단지로 활용된다. 캠프 에드워드에는 행정·업무단지를 조성하고 캠프 자이안트와 캠프 게리오웬은 문화와 사회복지, 공공시설을 갖춘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민통선 내에 있는 캠프 그리브스의 경우 남북을 연결하는 자유의 다리 및 경의선철도 도라산역이 인접한 특성을 감안해 향후 전쟁역사 전시시설 조성을 검토중이다. 인근의 묘지공원 등으로 인해 시가지확장이 어려운 캠프 스탠턴에는 광탄면 및 법원읍 등 주변에 산재한 개별공장들을 이전시켜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동두천, 교육 및 관광·레저도시=현재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4월 중간보고결과에 따르면 반환될 미군 공여지는 단계적으로 신도시와 골프빌리지, 글로벌타운, 대학촌, 부품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학회는 동두천시를 자족·전원도시 기능을 갖춘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도심지역 기지의 경우 역세권과 상업, 업무, 주거 기능들이 복합된 개발계획을, 그외 부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기지는 첨단산업단지와 영어마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학회측은 동두천지역의 반환이 추진중인 공여지 및 기지 6곳 1천225만평 가운데 경사도 20% 이내, 개발 가능한 환경등급 3등급 이상, 기존 시설이 없어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전체의 20%안팎인 200만∼300만평으로 보고 있다.

●산적한 문제점=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의 개발계획의 '대전제'는 해당 지자체들이 공여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때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비용 등의 문제로 소유권을 갖지 못할 경우 자칫 '물거품'이 될수 있다. 결국 문제는 돈이다. 현재 입법이 추진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의 핵심은 바로 반환 공여지의 '무상양여’다. 국방부는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무상양여하거나 매입비용을 보조할 경우 미군기지 이전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 그러나 지자체들의 입장도 완강하다.
파주시측은 “방대한 미군부대를 정부가 (지자체에) 무상양여치 않을 경우 모든 활용계획은 백지화 될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지역 미군기지 토지가는 1년 예산의 50% 수준인 3천억원”이라며 “수십년간 국가 시설물(미군기지)옆에서 일방적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일반에 유상 매각시 무분별한 토지개발이 우려 된다는 점에서도 무상양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미국 얼바인(Irvine)시의 개발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1960년대 국방부가 얼바인시에 해군기지를 유상양여하자 얼바인시는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프로젝트를 입찰에 부쳤고 낙찰된 개발업자는 공공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택지 및 공단을 설립, 분양했다. 동두천시는 무상양여가 불가능하다면 얼바인시와 유사한 방법으로 모든 공여지에 대해 개발지정지구를 설정, 개발방향을 확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