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경기대 한국산업경제연구소가 10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개최한 지역경제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경기지역 고용정책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임열수기자·pplys@kyeongin.com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경기대학교 한국산업경제연구소가 10일 오후 3시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경기지역 고용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지역경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인일보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경기지역 고용시장을 놓고 각계 전문가들이 개선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앞으로 고용정책 수립 및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열띤 토론 속에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장·단기 시간지평을 동시에 고려한 고용정책 수립,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력 및 산업정책의 설계 및 집행, 지역 노동시장 정보의 합리적 수집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 토론자들은 또 지역단위 학습고용정보센터의 설립과 인력자원의 장기 수급 맵(map) 작성 등과 같은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 : 김기흥 경기대 교수>

　경기지역의 제조업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3가지 정책적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생산 증가를 통한 고용창출이다. 제조업 부문의 고용증가를 위하여서는 고용계수의 감소속도를 상쇄할 수 있는 지속적 성장이 필요하다. 최근 FTA의 시장개방에 따른 득실을 고려하여 경쟁력있는 부분으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두번째는 고용흡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인건비 상승, 국내외 기업들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기업이 인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생산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은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분야가 될 것이다. 세번째는 인력수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특히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며, 새로운 직무의 적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은 청년인력을 기업에 원활히 공급한다는 측면과 기존의 인력을 다른 산업으로 재분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현재 경기도의 단기적 고용정책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역내에 많은 산업체와 교육기관이 있으나 인력수급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연계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그로 인해 청년층의 구인난과 취업난이 공존하는 '마찰적 실업'이 존재하고 있다. 직접적인 고용창출 전략으로서 일자리 지원과 여성창업 지원 및 경기 뉴딜사업 등의 고용정책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었다기보다는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에 중점을 두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정책 목표의 중장기적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직접 개입해 단기적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것보다는 산업정책을 통한 성장 동력의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고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 수도권의 규제완화, 임금과 생산성이 일치하도록 하는 임금유연성 강화,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의 구축, 부품소재 산업을 담당하는 중견 중소기업의 육성 등 중장기적인 고용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자리 수 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적 통합도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경기지역 고용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①수도권규제 완화의 순서와 향후 규제완화에 대비한 사전 로드맵 작성,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대책 마련
　②인적자본 개발이 포함된 '총체적 학습사회'로의 이행과 평생학습망 구축
　③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 중소기업 육성, 소기업 설립이 용이하도록 기업지배구조 개선
　④첨단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인력수급 방안 마련
　⑤경기도내 권역별 지역밀착형 고용정책협의체 및 수도권 광역협의체 구성
　⑥양질의 서비스를 구인·구직자에게 제공하고 노동시장 정보를 정책 수립자 및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구축
　⑦내국인 고용창출형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전략적 육성
　⑧지역단위 인력수급정책 및 교육 훈련추진체제 개선
　⑨중소제조업 인력 부족 지역에 대해 근로환경·복지 등 구인여건 개선
　⑩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제조업 인력 양성·수급 체제 마련과 지역 노동시장을 고려한 산업-도시기반 균형발전 유도


<토론자 1. 박철수 수원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에는 노동력 서비스에 대한 거래가 실질적이고 유효하게 이뤄지는 137개 지역노동시장이 존재한다. 이는 노동정책이 중앙단위 또는 행정구역 단위에서 실시되기 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에서 실시돼야 함을 시사한다.

　지난 1999~2003년 고용보험 DB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순증 지역은 서울·대전·충남·경기지역이 높고, 일자리 창출율은 서울·광주·경기·강원·충남지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