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합공단 창립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밝혔다.
박 본부장은 먼저 “통합이후 불거진 건보재정문제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간 갈등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 환자와 병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공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단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재정 건전화를 꼽은 박 본부장은 “지난해 5월 발표된 재정안정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며 “구체적으로는 보험료 징수강화 등 수입확보와 보험재정 누수방지 및 경영혁신 등 지출억제대책을 병행 추진하게 되는데 3천500억원 이상의 재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보험료 징수강화에는 형평성에 대한 국민감정을 해소시켜주는 부분도 중요하다”며 “고소득 계층이 징수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득보다 적게 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의 허위, 과대 청구에 대해서도 박 본부장은 “과학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재정의 부당한 유출이나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료수요 자체를 감축시키기 위해 보건예방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잦았던 노사갈등에 대해 박 본부장은 “앞으로는 사측과 노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신노사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전제한뒤 “양측이 모두 신노사문화 정착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 만큼 그동안의 불협화음을 불식시킬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본부장은 “건보재정의 양출제입식 구조하에서 증가하는 진료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고통도 따라야 한다”며 “대민서비스 강화와 공정한 재정 운영으로 진정한 국민건강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정화정책 추진 3,500억 재정효과" - 박태수 건보 경인지역본부장
입력 200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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