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도로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하다며 최근 '동백택지개발지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무더기 반려했다. 대단위 아파트 건설에 대한 첫 제동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남부지역 광역도로망' 건설과 관련한 토지공사의 근시안적인 기반시설대책이 난개발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백지구 기반시설의 문제점과 대책을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 주〉

용인시와 성남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동백~분당간 도로분쟁은 실제로는 지자체와 협의없이 추진한 토지공사의 광역도로계획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토공이 100만평의 대규모 동백지구를 건설하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광역교통망건설계획에는 당초 동백~죽전~분당~수지 고기리~서울 신림동간 32.1㎞의 왕복 4차로 도로가 신설될 예정이었다.

토지공사는 그러나 지난해 1월 죽전·동백지구 광역교통망 재심의 과정에서 건교부에 노선변경안을 제출했다.

동백~신림간 도로노선구간 가운데 분당시가지 위를 관통하는 고가도로 건설공법이 기술적으로 어려운데다 서울 양재~수원 영덕간 왕복 4차로의 외곽도로가 수지 고기리를 관통해 중복투자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건교부는 결국 토지공사의 의견을 수렴, 동백~신림간 신설도로 노선을 동백~죽전~분당 구미동간 10㎞의 왕복 4차로로 축소변경했다.

성남시는 그러나 도로의 위치·기능과 주변영향 등의 검토없이 성남시내 구간도로와 동백~분당 도로를 접속시키는 것은 기존도로와의 차선 균형을 붕괴시키고 지구내 가로망 교통체계의 혼잡을 가중시키는 한편 간선도로 뿐만아니라 주변 도로망 기능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접속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토지공사가 동백~분당 구미동간 도로계획과 연계해 해당지역의 도로여건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성남시와 용인시 등과 협의하라는 건교부의 업무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동백지구 19개 업체가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반려한 용인시 역시 '불허'의 주된 이유에 대해 “용인시와 동백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는 왕복 2차로인 군도 5호선뿐이어서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동백지구와 분당을 잇는 광역도로 공사는 토공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데다 공사차량이 통행할 대체도로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지자체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한 토공의 일방적인 광역도로 계획이 아파트건설사업 승인 불허와 이에따른 입주지연을 자초한 셈이 됐다.

토지공사는 이에대해 “노선변경 대안으로 영덕~양재간 도로를 당초 왕복4차로에서 왕복6차로로 확대했다”며 “성남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 정부 일방적 도로계획·기반시설 부재 이웃지자체 '갈등' 부채질

수도권 중남부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분양을 앞둔 용인 동백지구(1만6천660세대·100만평)를 비롯, 일반분양에 이미 들어간 용인 죽전지구(1만8천493세대·108만평), 올해말 시범단지의 일반분양에 들어갈 화성 동탄지구(4만세대·274만평), 성남판교지구(1만9천700세대·283만평) 등이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곳은 화성태안 3지구(8천500세대·28만7천평), 용인서천지구(3천700세대·34만3천평), 오산세교지구(1만6천세대·98만6천평), 용인 흥덕지구(9천300세대·65만8천평) 등으로 오는 2006~2008년 사이 사업준공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다 성남·의왕·군포·광명·부천·안산 등 6개 지역은 그린벨트내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역시 개발계획을 수립중이다.

1세대당 3명꼴로 계산한다 해도 2~6년 후 경기 중남부지역에만 16만4천세대, 50여만명이 이들 택지지구에 입주하는 셈이 된다.

특단의 교통대책이 없을 경우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하다. 급기야 지난 5일 용인시는 동백지구 19개 건설업체가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해 교통난 해소대책이 부족하다며 무더기 반려했다. 용인과 동백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는 왕복2차로인 군도 5호선뿐인 데다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동백~분당간 광역도로 건설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불허' 이유다.

동백~분당간 도로뿐 아니라 이 도로의 노선변경대안으로 토공이 추진하고 있는 영덕~양재간 도로도 재원부족으로 뚜렷한 시행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예산 과다소요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초의 2006년 12월 준공이 어렵게 된 것이다.

당초 소요사업비 6천31억원이 1조2천억원으로 늘어나면서 토공이 개발이익금으로 건설하려던 이 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반발과 함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위에서는 이번 용인시의 승인불허라는 '초 강경수'에 대해 난개발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지자체의 의지의 표현이라며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