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도시위상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로 현안사업들을 발굴,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5%대에서 4%대로 낮춰 조정하는 등 국·내외 경제침체가 지속될 전망이여서 내년도 인천시 예산 또한 긴축편성이 불가피한 데다 국비지원 규모마저도 축소될 우려가 높아 시 예산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확정된 인천의 미래발전에 대한 세부계획, 안상수 인천시장 공약사항,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비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시책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최대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시정의 10대 역점시책에 따라 시급성이 요구되는 100대 사업을 선정, 최근 발표했다. 이 100대 사업 가운데 31건은 올해안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분류하고 2004년도에 14건, 2005년 14건, 2005년 이후 41건을 각각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도 1조560여억원. 이중 시비로 6천498억원을 충당하고 3천400여억원은 국비지원으로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특히 100대 사업을 포함해 내년도 사업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중 상당부분을 국비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2004년도 국고보조금을 6천735억원로 신청했다. 이 수치는 올해 신청했던 5천364억원보다 25.5% 늘어난 규모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인천시 각 실·국이 실시한 '2004년도 예산정책토론회'에서 각 분야별 예산편성 규모는 올해보다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40%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과 맞지 않는 예산정책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경제분야의 경우 2004년도 예산편성계획을 1천551억여원(국비 55.8%, 지방비 42.8%, 양여금 1.6%)으로 잡았다. 이는 올해보다 49% 증가한 규모다. 여성복지국도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건립 등 신규사업을 감안, 올 예산보다 13%가량 늘릴 계획이다.
　
이인석 인천발전연구원장은 “올해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중앙정부 재정 자체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예산배분 자체가 정치논리에 흔들릴 수도 있어 국비지원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