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인 경기도지역은 '그랜드 디자인'이 갖춰져 있지 않아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난개발이 발생되고 정책의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예산의 편성도 불균형 개발과 정책으로 인해 적재적소에 배분이 안되고 있다. 본보는 경기도를 비롯, 일선 시군의 대형정책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분석, 대해부해 자치단체들이 균형적인 도시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자치단체 대해부'란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경기도의 사회간접시설(SOC) 투자는 불균형을 이루며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SOC 투자의 대표적인 도로건설 투자의 경우 교통 인프라의 지표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실제적 투자액은 줄어들고 있어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함께 사회의 골칫거리로 존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곳곳이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만성적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민들의 짜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민선 자치단체장들도 공약으로 도로개설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돼 엄두를 내지 못한 채 공사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SOC 투자비는 지난 97년 14.7%에 이르던 것이 매년 감소, 올해는 5.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간 예산편성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SOC에 대한 예산투자는 총예산규모에서 10%정도 이상은 차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도시의 성격과 자치단체의 성격을 고려할 경우 선진국의 경우는 총예산규모에서 SOC가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낮지만 개발도상국 수준의 국가나 개발성향이 높은 자치단체들은 SOC에 대한 투자, 즉 도로·철도개설등 교통관리비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의 SOC 분야 예산 투자의 문제점

SOC 분야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보는 투자이며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자치단체의 직접적인 투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경기도의 SOC 투자액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예산액중 SOC분야에 투자되는 비율 역시 급감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민선단체장들의 단기성 생색내기 위주의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인해 사업순위가 밀려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97년 도 총예산은 4조1천254억원이었으며 도로와 하천등 SOC분야에 투자한 투자액은 6천53억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4.7%를 차지했다. 또 98년에는 4천31억원을 투자 9.8%, 99년에는 4천721억원을 투자 10.1%, 2000년에는 3천361억원을 투자 6.7%, 2001년 2천722억원을 투자 3.7%의 투자율을 보였다. 올해는 총예산규모 6조3천18억원중 3천181억원을 투자해 5.2%의 투자비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경기도의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실제로 매년 도로개설등 SOC에 대한 예산투자액이 줄어드는 것은 자치단체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이다.

#경기 인프라의 미래지표는 얼마나 되나

경기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0년 265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에는 350만대, 2020년에는 5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도로연장 규모를 보면 2000년에는 1만1천400㎞였으며 2010년에는 10년전보다 4천600㎞ 연장된 1만6천㎞, 2020년은 2010년보다 1만㎞ 연장된 2만6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철도연장의 경우도 수도권지역이 2000년 현재 490.5㎞에 이르고 있으나 2010년에는 922.2㎞, 2020년에는 1천353.8㎞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천명당 도로연장은 2000년 1.23㎞, 2010년 1.33㎞, 2020년 2㎞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도와 2020년도에 예측된 도민 1천명당 도로연장 길이는 각각 지난 98년 기준으로 영국의 5분의1과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예산편성은 적정한가

지난해 경기도의 예산을 분석해 보면 크게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예산액의 각각 33.9%와 25.8%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기간 서울시는 경제개발비에 24.5%, 사회개발비에 46.8%를 투자했다. 자치단체별로 도시적 특성에 따라 서울시는 교육과 문화비에 대한 투자가 많은 반면 경기도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경제개발비중 SOC의 대표적인 교통관리비의 경우는 경기도가 전체예산의 0.8%를 투자한 반면 서울시는 9.6%를 투자해 서울시가 8.8%포인트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SOC 확충에 대한 의견 - 노춘희 (경기개발연구원 상임고문)

물류업이란 제품을 운송·보관·하역·포장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물류비 비중은 지난 99년 현재 16.3%(78조원)로 9%대인 일본, 미국보다 훨씬 높다.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기 때문이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예산 대비 SOC투자비는 15%로서 개도국들의 평균 20%와 비교하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