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도시학자는 도시(都市)가 계속 발전하는 데는 세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토지, 둘째는 물(水) 그리고 셋째는 교통이다. 용인시는 토지자원은 풍부한데 반해 토지이용계획이 잘못돼 난개발이란 문제가 발생했다. 수자원은 여유가 있다. 교통은 토지이용계획과 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교통은 원래 교통비용과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용인시의 교통은 계획적인 도로망 문제가 아니라 도로시설 자체가 영세하다는 것이 근본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용인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택정책 뿐인 도시정책

난개발(urban sprawl)이란 '무계획적인 개발'을 통칭한다.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정책 등에 근거하지 않고 개별적인 소규모개발을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나 주요간선도로에 연접해 개발하는 무임승차개발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난개발은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정책없이 주택정책과 토지정책만 판을 짜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같은 난개발은 녹지공간과 우량 농지 훼손 뿐만아니라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공급 부담의 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용인시의 난개발 원인은 국토계획체계가 이원화돼 있는데서 비롯됐다. 도시지역의 토지이용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 각각 분리 관리돼 왔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간 시장경제원리로 인해 도시지역보다 토지이용규제가 약하고 채산성이 높은 비도시지역의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으로 난개발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제이다.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지구는 기본적으로 자체 토지적성평가 등에 의거해 결정되기 보다는 각종 개별법에 근거한 지역지구구역 등에 의해 결정된다. 지역지구구역 및 시설결정은 국토이용계획에 의해 개발이 이루어지는 선(先)계획 후(後)개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집행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국토이용계획은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지구만을 지정할 뿐 개별용도지역 지구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위한 구체적인 토지이용규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준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모든 난개발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토개발계획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왜나하면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간의 연계기능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2003년부터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이 통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같은 문제해소 방안이 이 통합법에 상당부분 반영됐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지식부재다. 통합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사업계획과 기본계획간의 정합성 등 전문적인 예측 도시행정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계획고권문제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이 기본계획보다 더 충실해야 하고 기본계획은 시장경제흐름을 반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법 시행에 따른 도단위 혹은 시·군단위의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용인시의 강점과 약점

용인시 총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1999년 12월)는 68.8%로 경기도 평균 73.17%보다 낮다. 경제활동인구대비 종업원수는 45.31%로 경기도 평균(38.81%)보다 높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고용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지식기반산업으로는 반도체, 컴퓨터산업, 정밀화학, 정밀기기,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 인터넷 비즈니스산업으로 조사 분석되었으며 특히 용인지역은 반도체산업의 주요집적지로 나타나고 있다.

자족성의 주요부분은 지역경제다.

경기도 광업기초통계조사보고서(2000년)에 의하면 용인시는 전자부품, 영상음반통신장비가 2.60으로 도내 시·군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시·군별 제조업의 용인시의 입지상(LQ)을 분석하게 되면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이 1.61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특화산업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용인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백화점식 산업구조에서부터 경쟁력있는 특화산업 모두를 육성하기 보다는 선택적 집중 육성이 절실하다.

또 시설단지중 하드웨어 부문에서부터 인재기술, 정보 등 소프트웨어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 용인시의 재정자립도(2000년)는 도내 시·군 중 2위인 88.7%이다. 지금의 높은 재정자립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시경영사업을 확충해 건실한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재정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도내 시·군 중 용인시 인구는 일곱번째이고 면적은 여섯번째이다. 도시계획구역면적은 56.7㎢로 도 평균 77.9㎢보다 적고 도시계획구역 인구밀도는 45.5(인㏊)로 도 평균 34.3(인㏊)보다 높다.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