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희 강남대 도시연구원장은 수도권은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역격차의 극복을 위해서는 도시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재조정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인구밀도가 낮은 상태에서 개발잠재력과 풍부한 부존자원의 활용을 위한 여지가 충분한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와 공동참여자로 협상과 절충능력을 확보, 개발과 조화를 이뤄나가야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분권적 자치공간
문제는 각종 규제를 통해서 수도권의 개발을 억제해 왔음에도 수도권의 인구는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으로 세계 경제체제에서 우리 나라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개발압박이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의 경쟁원리를 외면하고 물리적인 규제를 강화할 경우 수도권 안에서의 지역내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수도권 공간구조의 왜곡현상만 가져오게 될 뿐이다. 현실적인 변화추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신축적으로 분권적 공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보전권역내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으로 산업구조 면에서나 주민의 욕구 면에서 볼 때 환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천, 여주의 경우 지역정체성으로 보아 요업을 통한 첨단산업화 전략이 적합하다. 또한 이러한 수도권내의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발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지역에 맞게 재조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고장이 자연보전권역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산업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규제가 자신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과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 의견을 반영한 전면적인 자연보전권역의 재조정에 50.7%가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수계중심 재조정에 29.6%, 문제지역만 조정이 16.1%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권역지정에 대한 불만이 높음을 알 수 있다(한국도시행정학회 설문조사 2000).
또한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유치하여 육성하여야 할 산업으로 환경친화적 산업 24.3%, 첨단산업 23.8%, 관광레저 20.7%, 그리고 교육산업 14.4% 순으로 과거 양적 성장보다는 환경을 중시하는 대안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토지이용방향은 환경과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개발에 68.7%, 대다수 환경을 중시하면서 자연보전권에 대한 불만을 이 지역개발과 생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략적 개발계획이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자연보전권역의 자원
자연보전권역 시·군들의 인구, 토지, 자원 등을 분석하여 보면 인구에서 경기도 평균이 29만9천명인데 연천 5만3천명, 가평 5만6천명, 양평 8만3천명, 여주 10만4천명 그리고 양주 12만3천명으로 인구 규모에서 경기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반면 행정구역 면적은 경기도 평균이 328㎢인데 양평군은 877.9㎢로 경기도 평균보다 세 배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가평은 843.4㎢, 포천 827.1㎢, 연천 695.2㎢, 여주 608㎢, 이천 461㎢, 안성 554.3㎢, 남양주 460㎢, 광주 432㎢ 등으로 면적에서 경기도 시·군 평균보다 몇 배나 넓은 토지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앞으로 어떻게 누가 지역자치력을 배양시키면서 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전략과 전술을 펴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는 결국 지역주민의 힘을 키워야한다는 것이다.
자연보전권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도시계획구역이 좁으니 도시계획구역인구밀도가 경기도 시·군 평균은 34.3인/㏊인데 가평은 3.9인/㏊로 10분의 1정도밖에 안되며 광주 4.8인/㏊, 양주 6.9/㏊, 연천 9.9인/㏊, 여주 18.6인/㏊ 등으로 개발잠재력과 지역자원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보전권역의 1인당 녹지지역면적을 보면 경기도 시군 평균 241.7㎡인데 가평은 2천440.2㎡, 광주 1천815.4㎡, 양평 1천482.6㎡, 연천 881㎡, 여주 457.1㎡, 양주 391.9㎡ 등 1인당 녹지지역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미래에 값진 그린(Green)사회 재산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다.
미래 지방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도전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도전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성공여부는 주민의 요구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민감성, 공직자의 전문적인 시각과 기술능력, 시민의 수요 서비스 조건, 서비스 배달방식, 현대화된 기술의 사용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들을 수용하는 조직적인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연보전권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를 누구를 위한 일방적인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지방자치지방분권자원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먼저 규
노춘희 강남대 도시개발연구원장이 말하는 '자연보전권역 8개시군 중첩규제'(하)-지역격차 해소방안
입력 200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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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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