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침체, 지속될 것인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3일 발표한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43.6을 기록, 전달에 비해 16.1P나 하락하며 IMF 시절이던 지난 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의 74.4에 이어 68.5(5월)→59.7(6월)→43.6(7월)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공사물량지수 역시 크게 감소, 7월에 52.5로 나타나 전달에 비해 15.8P나 하락했다. 토목물량지수는 45.6으로 CBSI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건축물량지수도 47.7을 기록해 98년 9월의 36.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1/4분기중에 823개 건설회사가 건설업 등록증을 반납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이 침체일로에 빠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10·29 부동산종합대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2일 콜금리를 3.75%에서 3.5%로 전격적으로 인하한데 이어 재정경제부도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전국의 7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전격 해제했다. 건설교통부도 같은 날 충북 음성·진천·옥천·보은군과 충남 금산군 등 5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건교부는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중 일부 동(洞)을 해제할 방침이며 연내에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광역시중 일부 또는 대부분 지역을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도 합리적, 체계적으로 개편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잇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의 김혜현 부장은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주택거래신고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분양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시장에서의 가격하락, 공급물량 축소, 건설회사 부도 등은 내년 이후 본격화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대증권은 “건설경기 회복은 하반기보다 내년 1분기 이후로 전망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재정지출 확대 등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기간내 시행가능성과 강도측면에서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제일투자증권은 'CJ Research'를 통해 “재경부로의 주택정책 운용 주체 이관, 콜금리 인하, 당정의 건설투자확대 방침, 신행정수도 이전 강행의지 확인, 그린벨트 조기 해제조치 가속화 등으로 건설경기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았으며, 원·부자재의 가격 상승 예상, 건설기성액 4분기 감소세 전환 등의 고비가 예상돼 확신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동원증권은 “부동산 규제정책 완화, 재정확대를 통한 공공사업 발주확대, 민자 SOC사업 활성 등이 예상 가능한 시장친화적인 조치”라며 “그러나 정부의 주택정책 대전제가 가격안정을 통한 서민주거 확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완화의 속도와 폭에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우증권 역시 “금리인하와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건설경기의 하강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서 언급한 대목은 향후 건설경기 동향과 관련,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부분이 건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해 보면 주택부분의 부양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는 경제에 부담이 되므로 안정적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