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설치한 무인감시 카메라가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각 구마다 설치된 감시카메라 중 상당수가 실제로 작동되지 않는 모형 카메라인데다 진짜 카메라조차도 단속 건수는 전무한 상태에서 설치·유지에 막대한 예산만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인천지역 도심 8개 구에 설치된 무인감시 카메라는 총 196대로 이중 87대는 실제로 작동되지 않는 모형카메라다. 실제 감시카메라가 한 대당 400만원에서 많게는 1천여만원이 들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자, 5만원에서 10여만원에 설치가 가능한 모형카메라를 설치하는 일이 많았다.

주민들에게 감시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다는 경고의 의미로 모형 카메라를 설치, 초기에는 무단투기를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가짜 카메라인 것을 알게 되거나 카메라를 피해 불법 투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단속의 효과가 없어졌다.

더욱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한 진짜 무인 감시 카메라조차 8개 구에서 지난 6개월동안 과태료를 부과한 단속 건수가 한건도 되지 않았다. 서구의 경우 9천여만원을 들여 15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했고 남구청도 1억여원을 들여 26대를 설치하는 등 각 구는 1천여만원에서 1억여원에 이르는 비용을 들여 단계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 무인감시카메라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도 한 대당 7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 유지·관리를 위해 계양구는 600만원, 부평구는 400여만원의 예산을 이번 해에 책정해놓았다. 무인감시카메라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동구는 지난 6월 4천200만원을 들여 카메라 4대를 설치했다.

실시간으로 구청 내의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경고방송이 가능하지만, 공익요원이 업무내내 모니터링을 해야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파악이 힘든 실정이다. 게다가 불법투기한 주민이 발견돼도 다시 각 동사무소를 통해 그 주민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각 구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한 카메라지만 카메라 성능 등의 문제로 단속이 안돼 결국 인력을 이용한 단속만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대부분의 카메라가 감시반경이 좁아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피해 불법투기를 하고 있고 얼굴 식별이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무인감시카메라로 인한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결국 주민 신고와 인력을 이용한 직접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문영기자·moono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