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속의 새로운 도시 뉴타운·4] 거주자 이주문제부터 해결해야

▲ 싱가포르는 순환장비 방식을 통해 원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해 주고 있다. 사진은 100가구 정도가 살던 구도심 클레멘티 311블록 일대 (사진 왼쪽, 현재 재개발중)와 싱가포르 정부가 이주단지로 개발한 클레멘티 454 블록 (사진 오른쪽). 이주단지는 원도심에서 불과 도로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4] 안정적 주거공급

경기도의 뉴타운 사업이 `우리나라의 성공적 도시재생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원주민·세입자·임대자 등)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중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 거주자들의 이주대책 마련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꼽는 최우선 과제다.

경기도 역시 이 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이지형 뉴타운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개발이나 신도시 사업에서 사업자와 거주자들이 마찰을 보이는 첫번째 이유는 이주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상비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집값 때문에 같은 평형으로 이사갈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뉴타운 사업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로 이주대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도가 구상하고 있는 이주대책 방식은 `순환정비사업 확대'다. 순환정비사업은 세계적 도시재생의 모델이자 안정적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즉, 뉴타운 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시 거주민들의 이주단지를 먼저 건설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 뒤 해당 지역을 재개발·리모델링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는 오픈 스페이스(빈공간)를 마련해 두고 있다.

특히 이주단지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공공임대 방식으로 건설, 주변 사람들과 정서적 거리감을 갖도록 하기 보다는 공공분양 방식으로 건설해 이주민들에게는 30% 정도 값싸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에게 분양해 정서적 거리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평수 또한 기존의 거주 평수보다 더 넓게 공급해 이주민들에게 재산가치를 증식시키고 있어 싱가포르 시민들이 정부의 도시재생에 적극 지지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이를 모델로 도시재생에 나서고 있는 곳이 인천시다. 인천시는 가정5거리 일대 30만평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순환정비사업 방식을 도입, 인근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50만평에 임대주택을 건설해 이주단지를 만들어 공급할 계획이다. 또 이주단지에 입주하지 않는 원주민들에게는 입주권(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가 순환정비사업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 역시 그린벨트와 공공기관 이전부지다.

이지형 단장은 “현재 도가 뉴타운 1차 사업지구로 선정한 곳은 모두 10곳이다. 이 10곳이 포함된 9개 시(市)에는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조정가능지가 있다. 이 곳에 건설될 임대주택을 이주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현재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현재 지정된 뉴타운 사업지구는 빨라야 오는 2009년이나 2010년에 해당 지구 철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이전에 주공과 협의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하나 도가 순환정비사업 방식으로 고려중인 곳이 바로 사업 지구 인근에 건설하고 있는 신도시다. 현재 경기도내 추진중인 신도시에서 예정된 임대주택 물량은 모두 2만가구 이상이다. 도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뉴타운 사업지구내 이주단지로 신도시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이 협의는 신도시 개발 승인권을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장윤배 박사는 “신도시 주변지역이 구도심이다. 뉴타운 사업은 구도심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도시 개발과 연계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는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두가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지구의 경우 도는 해당 지구내 일부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이주단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사업지구가 빼곡히 주거단지로 채워져 있지 않고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지형 단장은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재개발이 이뤄져도 인근에 정착 가능하도록 해 정주율을 높이고, 도시 정체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도의 뉴타운 사업 추진 우선 조건”이라며 “각 시·군이 촉진계획 수립시 이 같은 순환정비방식을 통한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