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레이스키 네트워크 활성화에 최대 관건은 역시 고려인들의 신분보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러시아 국적 회복문제가 가장 큰 숙제다.
연해주, 볼고그라드, 나스토프, 모스크바 등 러시아 곳곳에 점점이 박혀 있는 고려인중 대략 20~30%가 불법체류자로 추정될뿐 그 어디에도 정확한 통계는 없다. 불법체류자는 정식 취업을 할 수 없는데다 저임금과 러시아 경찰의 횡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이봄철 부장은 "한번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는 고려인들처럼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방문 비자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들을 최소 350만명으로 잡고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700만명에 이른다는 설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가 수백만명의 불법체류자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고려인에 대해서만 별도의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고려인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한국의 재외동포 지원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많은 카레이스키들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재외동포 방문취업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와함께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도 재외동포 지원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험난한 입법과정을 무사히 거칠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러나 현지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지원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전 러시아 국회의원인 러시아극동문제연구소 김영웅 박사는 "고려인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다거나 한국으로 데려가 지원한다는 발상은 위험한 측면이 많다"면서 "카레이스키의 삶의 터전인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카레이스키 네트워크가 남긴 숙제
저임금·경찰 횡포 국적회복 시급 재외동포 방문취업제에 희망걸어
입력 2006-12-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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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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