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민원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이인재 법원장은 "구성원 모두는 재판기일의 지정이나 운영은 적정한지, 업무시간의 배분은 효율적인지, 민원업무의 처리흐름에 개선점은 없는지 등 우리가 일상으로 처리하는 업무에서 타성에 젖어 개선을 외면해 온 것이 없는지 하는 문제들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의제"라며 "새해에는 각자가 맡고 있는 업무처리의 효율과 적정성을 기본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 법원장은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저 자신부터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법행정 서비스를 언급했는데.

"새해 우리 법원에서 민원인에 대한 원- 스톱(one-stop)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현관 로비에 이를 위한 종합민원안내센터 구축작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종합민원안내센터는 그간의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일부의 시각에서 벗어난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시각성과 민원인의 접근성을 최대한 살려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입해 만들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센터에 오면 어떤 민원이든 한번에 처리될 것입니다. 장애우 1대1서비스, 복사제공, 청사 및 법정안내 서비스, 사건검색 서비스 등의 각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더불어 조정위원외에 업무 관련성이 없는 시민단체, 기업인, 지방의회 의원 등 외부인사를 종합민원실장으로 위촉, 운영하는 '1일 명예민원실장제'는 지난해 보다 더욱 활성화 할 생각입니다. 이 제도는 시민의 사법참여 기회 확대와 법원 민원업무 수행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해 법원의 민원업무 전반에 대해 직접 시민들로부터 진솔한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또는 건의사항을 사법행정 업무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 대전 등지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사건관리부'가 오는 3월부터 신설, 운영될 예정인데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사건관리부는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건은 빨리 처리하고 다툼이 있는 사건은 담당 재판부에 넘기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판사 1인이 맡고 있는 사건이 많아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건도 다른 복잡한 사건의 순서를 기다리느라 몇개월씩 걸리는데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사건이 사건관리부에 접수되면 판사가 사건의 경중을 따져 당사자간 해결이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아니면 각 부서에 신속하게 배당, 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년사에서 충실한 구술심리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 및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인 구현을 강조했는데.

"판사들은 충실한 구술심리를 통해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더 한층 노력해야 합니다. 신속한 업무처리에 치중해 기계적인 서면공방절차의 반복과 실질적인 구술심리의 생략을 초래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구술심리는 개별 재판부의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충실한 구술심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구술심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구술심리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구술심리 운영실무가 발간된 만큼 우리법원에 맞는 심리형태를 정립해 구술심리제도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충실한 사건심리와 적정한 양형을 목표로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법치주의에 대한 투철한 확신을 바탕으로 사법발전에 헌신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부임이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한 업무가 있다면.

"지난해 부임하면서 이혼전 숙려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율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인천이 전국에서 경매물건 접수 1위 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기존 경매계를 20계에서 30계로 업무영역을 확대 및 전문화 하고 전담 사무관을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매처리속도는 물론 접수된 경매물건 또한 빠르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