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GB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민·연 간담회가 3일 하남JCI사무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이외희, 장윤배, 봉인식 박사와 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김용재 회장을 비롯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윤완채 도의원은 "하남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상당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연구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자리에서 김 회장 등 참석자들은 "GB우선해제지역이 정작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이 안돼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고 기반시설부담금도 엄청나 글자 그대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도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또 "우선해제에서 제외된 지역민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고통받는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남지역의 GB내 축사는 이미 축사가 아닌 상태에서 위법만 양산하고 있다"며 "기존 축사의 용도변경이 농수산물 보관창고 이외에 공산품 보관창고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외희 박사 등은 "우선해제지역에서 개발행위 제한 등은 용역안에서 건의할 수 있을것"이라며 "주민들의 어려움이 반영된 합리적인 그린벨트 제도개선안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