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 및 복지서비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부인의 기초보장 수급률은 4.2%로, 2005년 일반 경기도민의 기초보장 수급률 1.9%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으며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우리나라 일반국민에 비해 낮아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원장·박숙자)은 24일 2006년 10∼12월 국제결혼 이민자 1천13가족을 대상으로 이민자가족 실태에 대한 설문 및 면접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족여성개발원에 따르면 외국인 부인의 기초보장 수급률은 일반 경기도민의 50% 수준이었다. 지난해 말까지 국적 취득 전 외국인 배우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급여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외국인 배우자는 최저소득계층으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해 자녀출산 및 질병 발생시 가계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 부인의 4대 보험 가입률 역시 우리나라 일반국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인 부인의 국민연금 가입률(15.2%)은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가입률(45.6%)의 3분의 1수준이었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응답자 중 취업자(24.3%)가 비취업자(11%)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2배 이상 높았고, 100만원 미만 가구소득자(7.7%)에 비해 300만원 이상 가구 소득자(21.8%)의 가입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민자 가족의 많은 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질병, 상해,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함께 외국인 남편 가구도 국민연금은 5명 중 1명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임시직과 일용직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률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