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아도 변한게 없다 - 의회서 고함·명패 투척 "말로 합시다"
#장면1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실. 2007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펼쳐지고 있다. 의원들과 집행부 국장의 주고 받기식 일문일답이 진행되던 순간, 갑자기 의원 명패가 집행부 답변석으로 날아들었다. 다행히 명패에 맞은 사람은 없었지만, 위원회실은 한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명패를 던진 박모 의원은 "다시 한 번 의원들을 무시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고함을 질렀고, 진행을 맡던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위원회실 밖으로 나가려는 박 의원에게 집행부 공무원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또다시 흥분한 박 의원이 "야, 너 나와!"라고 윽박질렀고, 공무원은 "XX, 공무원은 사람도 아니냐.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대들었다. 박 의원은 국장의 호출을 요구하며 몸싸움을 시도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몸싸움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이 사태로 끝났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즉각 박 의원의 공식사과와 의원직 사퇴,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고 도청 공무원들의 비난이 들끓었다. 하지만 도의회는 명패를 던진 의원에 대해선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의원에게 대들은 공무원의 징계를 집행부에 요청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실시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들부터 '유급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돈 받는 지방의원'들의 행태는 '무보수 명예직' 시절의 의원활동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유급직으로 신분변화가 이뤄진 탓에 '지방귀족'이라는 별칭까지 얻을 정도로 지방의원들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적 행정추진을 견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켜 '민의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선출한 지방의원들이지만 '본연의 역할'보다는 '잿밥'에만 더 관심을 갖거나 '의원 배지'가 마치 무소불위의 '완장'이라도 되는 양 안하무인격의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의원들의 '자질 부족'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일부 의원들은 받은 월급에다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사재까지 보태 정례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화시키는 데 많은 열정을 쏟고 있기도 하다. 또 의원 스스로 관심 갖는 분야의 시민단체에 가입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해 이를 제도화하는 의원들도 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일부 의원들이다.

대다수 의원들은 '불알시계'(?)처럼 회기때 참석했다가 '거수기' 역할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 개인사무로 인해 참석지 않은 의원들이 많아 정족수 부족으로 조례안이 제때 심의되지 않고 이월되는 경우도 다반사고,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전에 공부하기 보다는 당일 회의장에서 관련 서류를 뒤적거려 한 건만 질의하고 넘어가는 의원들도 허다하다.

경기도 한 공무원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많고, 말꼬리를 잡고 호통을 치는 의원들도 있어 답답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참석률'과 '의원입법 발의 건수'다. 의정활동에 얼마나 성실했는가, 입법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 등을 평가하는 잣대라 할 수 있다.

유급제 실시이후 경기도내 시·군의회의 민생관련 의원입법 발의 건수가 의회별로 평균 5건이 안된다. 반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9개월간 총 22건의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20건을 통과시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올들어 전국 시·군·구 지방의원들은 월급인 의정비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 광역의원들은 업무추진비를 최고 50%까지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들의 연간 의정비<표 참조> 를 보면 지난해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 2천780만원보다 많거나 비슷하다. 그러나 근로일 수(지방의원의 경우 회기일 수, 연간 120일)로 환산하면 지방의원들의 연봉이 더 많은데도 부족하다고 올려달라고 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특히 시·군·구 기초의원들은 정보화와 세계화에 대비해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등을 위한 출장여비를 광역의원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을 건의해 논란을 빚었다.

무분별한 외유성 해외연수가 해마다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출장여비를 올려달라는 것은 가까운 아시아가 아닌 유럽 등 먼 곳으로 외유를 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빈축을 샀다.

앞서 '장면 2'에서도 소개했지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선 주민들조차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혈세를 들여 가는 해외연수 일정 대부분이 관광으로 짜여지고, 기관방문시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한채 돌아오기 일쑤다. 또 해외연수 보고서도 동행한 공무원들이 인터넷 자료를 짜깁기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 11월 '지방의원 해외여행 규칙표준안'을 만들어 출국 보름 전에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귀국 후 보름 이내에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규칙을 따르는 지방의회는 찾아보기 힘들다.

경기도의회도 올들어 7개 위원회가 해외연수를 다녀왔지만 인터넷에 공고한 해외연수보고서는 단 한 건도 없다. 의회측은 "보고서를 취합해 현재 인터넷에 올리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나, 다른 관계자는 "모 위원회의 경우 전문위원 한 명이 보고서를 써서 제출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고 전문적이어서 (의원 수준에 맞게) 내용을 줄이고 쉽게 쓰라고 요구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외연수를 나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들은 해외연수의 내실을 위해서는 연수계획을 사전에 주민에게 공개하고 연수보고서도 의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작성한 뒤 이를 유권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한다면 선진행정을 보고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를 도입한다는 해외연수를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의정활동은 뒷전이면서도 보좌인력이 없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회가 의원보좌관제까지 추진하다가 중앙정부로부터 제동을 받기도 했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을 흉내내려다 덜미를 잡힌 것이다.

돈 받아도 변한게 없다-놀자판 해외연수 '어글리 코리언' 망신살
#장면2
 
 
얼마전 경인일보에 전화가 걸려왔다. 방송국 작가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중년의 남자는 지금 그리스에서 돌아왔는데, 하도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목격해 제보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했다. 제보 내용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그리스 한 호텔에서 밤새 술먹고 떠드는 바람에 호텔에 투숙했던 여행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망신살'이 뻗쳤다는 얘기였다.

이 얘기는 다음날 인천시의원들과 동행했던 '인천일보'에 자세히 실렸다. 그리스에서 뿐만 아니라 앞선 경유지인 두바이에서도 인천시의원들의 추태가 펼쳐진 것으로 나왔다. 일부를 소개하면,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들이 이달 초 9박10일간 일정으로 시 공무원 5명과 함께 아랍에미리트, 터키, 이집트, 그리스 등 중동·지중해 4개국을 방문했다고 한다.

그런데 첫 날 저녁 두바이에서 반주를 겸한 저녁식사를 마친 의원들은 호텔로 이동하는 일정을 무시한 채 술에 취해 마중나온 건설회사 현지 직원들에게 "가라오케로 먼저 가게 해달라"고 생떼를 썼고, 이 과정에서 "먼저 호텔에 짐을 풀 것"을 권한 현지 운전사와 가이드에게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했다는 것이다. 결국 의원들의 생떼에 일행들은 인근 호텔 가라오케 행을 택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도내 시민단체들은 "도민들에게 의정활동의 성실한 모습을 보여 준 상황에서 여력이 없다며 의원보좌관제를 도입한다면 명분이 될 수 있지만 6대 의회때 만들어 놓은 의원연구실조차 텅텅 놀리는 등 의정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12억여원이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법에도 없는 의원보좌관제를 시행한다면 어느 도민들이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유급제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채 1년도 안됐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지만 이 같은 선입견을 개선하기 위해선 이제부터라도 본연의 의정활동에 충실하는 지방의회가 돼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 자질을 높이기 위해선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지만 우선 도입돼야 할 과제가 '지방의회의 주민 참여'라 할 수 있다. '주민의 대표'라고 지방의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지방정책이나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주민들의 참여속에서 논의하고 이를 수렴해 '조정자' 역할로서의 지방의회 역할을 수행한다면 존경받는 지방의회가 될 것이다.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의원 자질을 높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