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의회도 인하 입법개정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39회 임시회에서 민주노동당 황순식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카드회사들이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등 교섭력이 있는 업체에는 매출액의 1.5~2%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음식업, 미용업, 세탁소 등 중소자영업자에게는 2.7~4%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중소자영업자들이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두달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 간 차별해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아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음식업과천지부 박수철(52) 지부장은 "한달 매출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매월 종업원 한 명의 급료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최소 2% 이하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