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교육청이 학교 신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세워 놓았으나 학생 증가요인 등의 수요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수백억원을 불용처리하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5일 교육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4개 초·중교를 신축하기 위해 255억8천만원의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으나 이 중 25%에 해당하는 49억8천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06억원은 불용처리 했다.

이 같은 일은 관내 신규아파트 입주자들이 고령자가 많고 저출산 등으로 학생 증가요인이 저조한데도 교육청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기존학교 증설보다는 아파트 사업자들에게 무리하게 학교부지 확보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9년 3월 개교예정이었다가 학생수요가 적어 2011년으로 연기돼 40여억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된 초월읍 대쌍령리의 대쌍초의 경우, 산 속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800여세대 아파트만 있을 뿐 주민증가가 어려운데도 무리하게 학교증설을 추진했다. 또 하남시 창우동 창우중도 학교설립을 위해 9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인근학교에 분산수용이 가능하다며 학교설립 보류결정을 내려 신규 중학교 설립이 무산됐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시청의 한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사업시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 무조건 학교용지를 확보하라고 해 이를 무시할 수 없어 학교용지를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이라도 기존학교 증설 등 현실에 맞는 교육행정을 펴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바람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