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 상여금 제도가 공무원 노조의 주도로 균등하게 재배분되는 등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안양시 등 도내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1년 개인 성과금제도 도입과 함께 경쟁 심리를 유발,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과 함께 상여금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는 등급별 인원 비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직급별로 4등급으로 나눠, 최고 등급은 180%, 2등급과 3등급은 각각 120%와 60%의 상여금을 주고 있으며 최하등급은 한푼도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노조를 중심으로한 상당수 공직자들은 "다면 평가라고는 하지만 전체 평가의 절반을 부서장이 쥐고있어 자의적 판단에 치우칠 개연성이 높아 '현행 근무 평가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차등 지급제도를 불신하고 있다.

안양시의 경우 시가 지난 20일 등급별로 성과금을 지급했으나 노조측이 '문제가 있다'며 최근 노조통장을 통해 지급된 성과금을 다시 입금받고 있다. 노조는 오는 25일까지 입금을 받은 뒤 직급별로 세액공제분을 제하고 균등하게 나눠 개별통장으로 되돌려준다는 방침이다.

노조측은 "지난달 설문조사에서 6급 이하 직원 1천520여명 가운데 92%인 1천400명 가량이 재배분에 참여키로 했다"며 "참여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명, 과천, 안산시도 노조의 주도로 재배분을 마쳤거나, 재배분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등 개인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상여금 차등 지급제도'가 제도 미비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 노조는 "현행 평가제도가 직원 개인간 위화감만을 조성하고 있다"며 "성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수당으로 전환, 또는 개인별이 아닌 부서별 평가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