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서광을 알리는 신호탄이 높이 올랐다.
남북정상회담, 10월 2일 평양서 7년만에 또 열린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간 반세기 동안 지속돼온 반목과 질곡의 강(江)을 '통일 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며 건너갈 '뱃길'을 내는 자리다.

특히 땅과 바다 등이 북한과 접경한 죄로 군사보호구역 등의 중첩 규제로 온갖 고초를 감내해왔던 경기·인천지역 주민들에게는 희망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서곡에 다름 아니다. <편집자주>

# 북한 비핵화 등 평화 정착
서울과 평양서 지난 8월 8일 동시에 남북간 남북정상 회담과 관련, "남북 정상분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좀더 높은 관계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며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남북정상회담 발표 이후 국제사회는 평양서 두번째로 조우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주석이 북한 비핵화 선언 등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 동북아 평화와 안보체제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 핵 불능화를 논의하는 6자회담과 궤를 같이해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면 내년 상반기내 북미 수교에 이어 북일 수교가 이뤄지는 등 국제정치 일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지난 22일 중국 대사와 가진 면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이 6자회담의 진전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함께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이 오는 9월 예정된 6자회담 이후에 열리게 됨에 따라 6자회담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발언이다.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이 북한 비핵화 등과 같은 국제문제보다는 경제협력과 군사적 현안 등 남북 당사자간에 '국한'된 사안만 다뤄질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김일성 주석의 유훈정치의 뜻을 받아들여 남북정상간 선언상의 수준에서라도 '평화 선언 및 비핵화'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남북간의 구시대적 냉전적 대립 구도가 붕괴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됐음을 시사한다.

# 평화 모드가 곧 경제다
한민족의 숙원인 민족의 통일의 날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틀이 갖춰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남북간 화해와 조정기간을 거쳐 통일을 지향하는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거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뉴라이트 안병직 이사장은 최근 "당장 통일이 되면 큰 일"이라며 100~200년 후에나 통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독일의 동서독보다 남북의 이질화가 더 심하다"며 "당장 통일이 되면 큰일이다. 북쪽만 끄집어 내려지는게 아니라 남쪽도 붕괴된다"고 남북 동시붕괴론을 제기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선 쌀, 비료의 추가 지원은 물론 최악의 수해사태로 붕괴된 도로 복구 등 SOC(사회간접자원) 지원까지 각종 경제지원 논의가 불가피해지면서 한국 정부가 지게될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간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등 평화 보장을 위한 합의안들은 남북경제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조치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기업들이 앞다퉈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개성공단 확장과 한강 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비롯 각종 남북간 경제협력 아이템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게 그 방증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최대한의 경제 재건을 노리고 있는 만큼 남북 경협 확대로 실리를 추구하게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남북경협은 고임금과 인력난과 물류난, 부지난 등을 겪고 있는 남한의 중소기업들에게 생산 비용을 절감,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동시에, 북한에게는 자본과 기술·생산 관리 노하우 등이 전수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학습 효과와 심각한 경제난 완화 효과가 있다.

# 해양과 대륙이 만난다
북한은 대륙을 호령하고 남한은 해양을 장악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의 대륙 세력과 태평양의 해양 세력이 마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번 정상회담서 남북관계 및 남북 경협의 안정적 발전 토대를 마련하게 되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도약이 기대된다. 남북간의 교통망(TKR)과 전력망 연결을 통한 경협 활성화는 러시아와 중국을 거쳐 유럽과의 교통망(TSR, TCR 등)과 에너지(가스 등) 연결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등 동북아의 생산 및 물류 중심기지로 발전시키는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DMZ로 끊겨버린 경의선과 1번 국도 등이 연결되면 금강산특구와 개성공단에 들어갈 모든 물량을 공급하게 될 파주와 연천 등은 남북 경제 대동맥이 뛰는 발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아주대학교 김서용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의 경협 활성화는 침체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남한 경제에게 본격적인 대륙 진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엔진과 발전 공간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들은 북한을 남한 경제의 블루오션으로 탈바꿈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