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경협 의제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1차 정상회담이 다분히 상징적 효과가 강한 자리였다면, 2차 정상회담은 정부의 방침대로 실질적인 경협으로의 질적 전환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8일 정상회담을 발표하면서 "남북경협을 한단계 진전시킬 새로운 구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2000년이후 남북한간에 논의돼 왔던 의제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제안들이 오고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철도협력사업, 개성공단, 대북 에너지 등과 같이 기존부터 진행해 오던 의제들이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남북 물류 길 확대=정부 관계자는 지난 9일 "이번 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철도협력사업이 그 어떤 의제보다도 남북경협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북한 철도로 인해 양측의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중국이나 러시아 횡단철도와 연결될 때는 한반도를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노후 철로를 개선하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을 남측이 대부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수년 전부터 남측이 남북한 철도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공식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이미 추진중에 있는 남포, 원산, 나진항 등 주요 항만 시설 확충 문제도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성공단=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경협의 또다른 핵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개성공단은 1차 정상회담 이후 양측에서 남북경협의 최대 상징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들의 불만에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개성공단 지역이 한·미, 한·싱가포르간 FTA 등에서 역외가공지역으로 규정되면서 개성이 중국, 베트남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에서는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일부 용지는 동점자가 속출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두 정상이 개성공단에 대해 얘기가 오고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제2개성공단이나 개성공단 배후도시 건설, 또는 이외 지역에서의 공단 조성 등에 대한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제1 개성공단 문제도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북한 전력 문제=반면 북측은 전력 공급을 가장 먼저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북한 경제의 최대 약점이 만성적 에너지 부족이기 때문이다.

북한 총 전력량은 770㎾로 우리나라 총 전력량(6만5천㎾)의 10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나마 실질 가동률은 20~30%에 불과하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측이 선호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전력 협력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지만 북측이 경수로 방식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만일 이미 해체된 한반도에너지기구(KEDO)가 건설하던 경수로 공사 방식이 채택된다면 북한은 현재 실질적인 전력 생산량과 비슷한 200만㎾의 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북FTA나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에 대한 추진 문제도 정상회담 의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은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를 암시하는 뜻을 내비쳤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남북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는 "대북 무역은 지금도 무관세나 다름없기 때문에 FTA체결 논의는 무의미하지만, 남북FTA는 대외적 시각에서 남북의 제품을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못한 북한을 국제무역체제에 조기에 등장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며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경공업·지하자원개발협력 합의는 북한이 먼저 제안했고 우리도 북한의 양질의 지하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진강 수해방지 및 골재채취 사업은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다는 점에서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또 2005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합의한 농약, 농기계, 영농기술 지원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