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실시로 대중교통을 편하고 빠르게
- 도민 여론조사 압도적 '1위'
특히 도가 통합요금제 시행 10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도민들은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효과로 '대중교통 요금절감(40%)'과 '최단경로 선택 가능'(22%)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16%) 등을 꼽았다. 편리한 환승으로 최단 경로 선택이 가능해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환승횟수가 많을수록,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및 등하교를 하는 상시 통행자들에게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도민들이 통합요금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환승할인제는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간 거리만큼만 요금을 내는 거리비례요금제를 도입해 그동안 이중삼중으로 요금을 물던 도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통합요금제 실시 효과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환승통행량은 시행 전에 비해 108% 증가했으며, 서울시계 유출·입 차량은 시행 전에 비해 1일 평균 1만2천588통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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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한마음으로 규제 철폐를 위한 릴레이 시위
지난 9월 20일 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지역분류시안에는 정책적 고려라는 이유로 수도권지역을 무조건 1등급 상향 조정했다. 경기도 전역의 반발은 들불처럼 번졌다.
"여주가 서울 강남과 발전 정도가 같다고 ? 이는 소도 웃을 소리다"라는 한마디가 경기도민을 움직였다. 경기도민들은 경기도를 역차별하는 엉터리 지역분류제 도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기업밀집지역·접경지·팔당지역 등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성난 민심을 표출했다. 그 결과 지난 11월 1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을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균특법 개정안 논의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내년 2월은 정권이 교체되고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사실상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도민의 저력을 보여준 2007년의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의 숙원이었던 군사시설지역 규제에 대한 개선도 이뤄졌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은 민통선의 범위를 15㎞에서 10㎞로, 보호구역 지정·해제시 지자체 의견서 첨부, 군협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상당수 개선내용이 포함돼 있어 경기동북부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도는 2008년에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철폐'를 최우선 도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명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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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신도시'는 경기도가 만들어 낸 신조어이자 대한민국을 강타한 유행어다. 광교신도시 조성을 앞두고 김 지사가 표방한 '명품 신도시'는 이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최고의 주거환경을 갖춘 도시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됐다.
100년 안목의 '명품 신도시'로 조성되는 광교신도시가 지난 11월 5일 역사적인 첫 삽을 떴다. 오는 2011년 4월 입주가 시작돼 총 3만1천가구 7만7천500명이 거주할 광교신도시는 교육, 교통, 공원녹지, 문화, 의료 등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또 주거환경과 지역여건에 맞는 글로벌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상업, 위락, 업무 등 자족성을 갖춘 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 역시 주거의 명품시대를 여는 새로운 도시개발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는 부천시 소사·원미·고강지구와 구리시 인창·수택지구, 광명시 광명지구, 고양 원당지구, 군포 금정지구 등 6개 시 10개 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등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뉴타운 사업을 활성화시키며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보이겠다는 의욕에 차 있다. 도는 지난 11일 도내 건설되는 모든 뉴타운 지역에 하나 이상의 주민 문화·복지복합센터를 건설한다고 발표하고 그동안 부지확보 어려움 등으로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어려웠던 구시가지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경기도는 2008년에도 동탄신도시, 뉴타운 추가 지정 등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투자 1번지로 부상한 '경기도'
- 2007년 투자유치만 85억달러
이 같은 성과는 제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물류, 관광, 문화산업,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다 보니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늘었고, 일선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의사를 펼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2008년에도 디지털문화 콘텐츠, 신재생에너지, 해외 R&D 분야 등 한국 투자에 관심이 많은 500대 글로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경기도 서해안, 대한민국 신성장 지역으로 부상
2007년은 경기도 서해안의 존재를 새롭게 조명한 의미있는 한 해로도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사업 예산과 지방산업단지 7개 지구 1천420만㎡의 기반시설비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이 개정·공포되면서 경기도의 서해안 개발 프로젝트는 본격적인 탄력을 받았다.
이어 김 지사는 오는 2020년까지 1조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부·시화권 등 총 5개 권역 17개 지구를 개발하는 '서해안 어촌관광벨트 조성계획'을 10월에 발표했으며 12월에는 안산시 선감도와 대부도, 탄도와 화성시 전곡항, 제부도 일대 총 1억2천970만㎡에 1천847억원을 투입, 오는 2010년까지 △요트와 보트 등 해양스포츠 시설이 들어서는 해양레저지구 △선감오션랜드, 제2도립수목원, 갯벌생태원,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한 생태체험지구 △대부도 승마장, 제부 피싱피어(바다낚시터), 탄도 해상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테마관광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 개발한다고 밝혀 서해안 관광 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서해안 일대가 급부상하는 중국과 최단 거리에 위치할 뿐 아니라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인천국제공항, 전국에서 가장 큰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산단 등과 인접해 있어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1일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 화성, 시흥, 안산, 김포를 잇는 경기도의 서해안이 환황해시대를 여는 신성장 지역으로 부각될 것이다.
#경기도 농산물 해외수출 가속, FTA 파고를 넘는다
- 스타벅스에 경기미 떡 판매, 사상 첫 경기미 해외 수출 기록
한미 FTA로 시름에 잠겨 있는 농업계에 세계적인 커피전문체인점 스타벅스와의 협약 등을 통한 떡산업 육성과 경기미의 첫 해외 수출은 희망을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도는 지난 4월 10일 스타벅스와 제휴, 경기미로 만든 떡을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찹쌀떡 14을 일본으로 수출하며 국내 쌀소비 촉진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미의 첫 해외 수출도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었다. 지난 6월 14일 부산항을 통해 해방 후 처음으로 농업 강국인 미국에 경기미 11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룬 것.
경기도는 도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생산에서부터 가공까지 도가 직접 관리하는 'G마크'를 도입, 농약과 중금속 등 199가지의 유해성분이 없고 안전성이 보장된 명품 경기미 'G+Rice'를 할인점 업계의 명품인 신세계 이마트 전국 매장 97곳에 동시 출시하기도 했다.
#고객 감동 경기도
- 스피드 행정과 아파트 품질 검수단 활동
스피드 행정은 김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다. 민선4기 들어 경기도의 스피드 행정 사례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교통영향평가 협의기간과 여권발급기간의 단축, 그리고 콜센터의 개설까지.
도는 지난 7월 5일 최소 30일에서 60일 정도 걸리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기간을 15일에서 1개월로 줄였다고 밝혔다. 사전검토 절차를 단계식에서 일괄 검토방식으로 바꾸고, 위원회도 주 2회 개최하는 등 심의대기 시간을 최소화시켜 얻어낸 성과. 서울시 57일, 인천시 43일, 부산시 62일에 비하면 획기적인 결과다. 여권발급기간도 단축됐다.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여권발급기간은 8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 여권발급 처리기간이 8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경기 제2청사는 지난 7월 일주일 넘게 소요되는 여권발급기간을 3일로 줄여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경기도 콜센터 역시 기다리는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된 스피드행정사례다. 관공서에 궁금한 점이 있어 전화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끼는 불만이 '전화돌리기'다. 담당자가 아니라며 이 부서, 저 부서로 전화를 돌리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무척이나 불성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콜센터는 문의, 상담 채널을 일원화시킨 전문 상담원을 통해 민원인들의 궁금증에 대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에 개설된 콜센터는 개설 이후 2만 건이 넘는 실적을 기록하며 민원인들의 전화도우미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파트 품질 검수단은 경기도가 만들어 낸 2007년 히트상품 중 하나다. 아파트 시공을 둘러싼 시공사 측과 입주민들의 마찰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평생을 모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의 하자는 서민들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지만 시공사와의 협상 또한 만만치 않아 이중고(二重苦)가 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 역시 주민들의 집단 민원제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경기도 아파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주택정책목표를 설정, 한국소비자원,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대한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발족, 정직하고 품격 있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파트 품질검수단은 지난 1월 화성 동탄택지개발지구 3개 단지와 5월에 수원, 평택, 고양시 3개 단지 등 총 6차례에 걸쳐 도내 신규 아파트 27개 단지를 선정해 품질검수 활동을 실시했다. 실시 결과 입주자들이 사전점검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옥상 난간대 설치 부적정 사례 등 약 665건(12월 실적 제외)의 시정·보완할 사항을 발견해 조치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31개 시·군 및 아파트 건설과 관계되는 기관(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 등)에 전파시켜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통보했다.
이 같은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행정 사례는 서울시 등 4개 광역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선진 행정사례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우수 행정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아파트 품질 검수단 인원을 9명에서 18명으로, 검수단 운영시기를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김문수 지사 공약이행 평가 전국 1위
-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선정 공약이행 평가 1위
민선 4기 2년차에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는 '도민과의 약속'을 잘 지켰다는 점이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6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4기 1주년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16개 광역지자체장 중 최고점인 98.7점을 받아 1위를 기록했다. 공약이행 평가는 매니페스토 운동 참여를 선언하고 공약 대결을 벌였던 시장과 지사들에게서 공약 이행 계획서와 실적을 받은 뒤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시민단체 인사들로 55명의 평가단을 구성해 점수화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밖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16개 시·도 단체장들의 취임 1년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았다. 이 평가에서 김 지사는 '임기내 가능'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해 공약의 임기내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